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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현석 (대한상사중재원) 김성룡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95 - 22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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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역의 확대로 국제상사분쟁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존 국제소송과 국제중재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로서 국제조정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 UNCITRAL에서는 국제조정에 의한 화해 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싱가포르협약을 채택함으로써, 국제조정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다. 싱가포르협약에서는 ‘조정’에 대한 정의, ‘화해합의’의 ‘서면성’ 요건, 화해합의의 ‘국제성’ 및 ‘상사성’에 관한 내용, 화해합의 원용 위한 요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협약은 국제조정에 관한 최초의 협약이고, 수년간의 국제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 협약으로서 성공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반면, 일부 용어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정의, 조정의 실무와 배치되는 내용의 규정, 조정의 본질인 비엄격성, 자율성의 훼손 등 협약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 협약의 수용을 위한 국내 입법 시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조정은 기존 국제중재와 더불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 산업으로 기대를 받고 있고, 싱가포르 등은 이미 조정기관을 설립하여 국제상사조정 사건의 유치에 힘쓰는 등 국제조정 산업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조정이 비용 및 시간 등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국제중재와 함께 검토된다면 기업들의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분쟁해결제도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상사분쟁 #국제조정 #싱가포르협약 #UNCITRAL 모델조정법 #상사조정법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International Mediation #Singapore Convention #UNCITRAL Model Law on Mediation #Commercial Mediation Law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협약의 개관
Ⅲ. 협약의 주요내용
Ⅳ. 협약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중년 / 2015 / 중국의 상사조정제도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66:171~190 dbpia 박노형 / 2008 / 유럽의 대체적 분쟁해결(ADR)제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박상조 / 1997 / 국제상사중재법론 / 한올출판사 google schola 신군재 / 2012 / ADR을 통한 인도기업과 분쟁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14(3):47~71 dbpia 안태건 / 2018 / 한국 FTA 원산지규정 분쟁사례 연구 / 통상정보연구 20(3):291~31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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