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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11
- 수록면
- 131 - 14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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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그 성과물인 연간 특허 수도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함에 따라 특허품질의 향상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었다. 이에 연구성과법의 개정과 정부의 연구개발성과평가 방향성이 질적 평가의 강화기조로 이어지면서 한국발명진흥회가 제공하는 SMART3에 의한 평가결과활용 및 이를 이용한 연구들도 이루어진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등록특허들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과제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동등급 평가 시스템인 SMART3에 의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또한 과제의 성격과 과제의 주요 수행 및 특허권리자의 성격에 따른 평가항목별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국내의 대표적인 이공계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수행한 과제의 성과물인 특허들은 기술성은 우수하였으나 권리성이 미흡하였다. 대조적으로 글로벌 경영과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들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에서 도출된 특허들은 권리성 및 활용성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나타냄으로써 전체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연구수행주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연구개발성과평가, 특히 특허평가의 목적이 특허의 어떠한 측면인지에 따라 평가기준의 적용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권리성, 기술성, 활용성의 각 지표나 그 조합을 선택하게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등록특허들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과제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동등급 평가 시스템인 SMART3에 의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또한 과제의 성격과 과제의 주요 수행 및 특허권리자의 성격에 따른 평가항목별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국내의 대표적인 이공계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수행한 과제의 성과물인 특허들은 기술성은 우수하였으나 권리성이 미흡하였다. 대조적으로 글로벌 경영과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들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에서 도출된 특허들은 권리성 및 활용성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나타냄으로써 전체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연구수행주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연구개발성과평가, 특히 특허평가의 목적이 특허의 어떠한 측면인지에 따라 평가기준의 적용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권리성, 기술성, 활용성의 각 지표나 그 조합을 선택하게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II. 이론 및 선행 연구
Ⅲ. 자동화된 대량 평가 도구의 출현
Ⅳ. SMART3를 활용한 특허성과 평가
Ⅴ. 정책적 지향점 및 개선방안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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