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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체결로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농업 분야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음. 농업 분야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FTA 국내 보완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FTA 농업인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와 FTA이행지원센터의 FTA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FTA이행지원센터의 FTA 농업인 교육·홍보는 교육 대상의 범위가 농촌경제연구원의 리포터와 현지통신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많은 농업인에게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 또한 교육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수도 적어 교육 사업의 효율성이 낮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은 일회성 교육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농업인에 대한 직접 교육의 기회가 부족함.
○ FTA이행지원센터는 2013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매년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FTA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018년까지 27회의 교육이 이루어졌고 1,200명이 넘는 농업인이 교육에 참여하였음.
- 교육내용은 FTA 추진 현황 및 농업 분야 국내 보완대책, FTA 피해보전 제도를 설명하고 지역에 따라 외부강사의 특별 강연과 중요 품목 농업관측을 추가하여 운영함.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은 2015년부터 매년 3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음. 2018년까지 4년간 47개(누적) 사업자가 선정되었음.
- 선정된 사업자는 언론매체(23), 유관기관(8), 학술단체(4), 협회(3), 민간기업(9)으로 이루어짐. (누적기준)
- 기간 동안 행사 6건, 세미나 6건, 교육·홍보 38건, 컨설팅 3건의 사업이 시행되었음.
○ 비농업 분야의 FTA 관련 교육은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FTA 활용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되었음. 분야별로는 FTA 활용 촉진, FTA 시장 진출, 기업 경쟁력 강화, 한·중 FTA 특화 사업의 4개 분야로 이루어짐.
○ 농업 관련 교육을 수강한 농업인 비율은 75.9%로 비교적 높았으나, FTA 보완대책 관련 교육을 수강한 비율은 27.9%로 저조하였음. FTA 보완대책 중 농업인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분야는 농업인 역량강화와 직접피해 보전 제도로 조사되었음.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교육의 절반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되는 빈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FTA이행지원센터 자체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타농업인 교육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함.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가 연계하여 진행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전국적으로 30만 명에 이르는 농업인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교육·홍보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의 개선 방안에 구체적으로 접근하지는 못하였지만, 현재 사업 개선을 제약하는 요소의 개정과 사업자 선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 효율적인 교육 사업을 위하여 기존 교육 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 운용상의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에서 FTA 연관성을 확대 해석하여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여지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공모방식에 의존하기보다는 적합한 사업자를 사전 접촉하여 시범사업형식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음.

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선행연구 및 차별성
4.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FTA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FTA이행지원센터 자체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
2.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
[제3장 농업인 및 FTA 관련 교육 현황]
1. 농업인 교육
2. 타 분야 FTA 교육
3. 시사점
[제4장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3. 시사점
[제5장 FTA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 개선 방안]
1. FTA이행지원센터 자체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
2.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
[제6장 요약 및 결론]
[부록]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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