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s and challenges of Insurance Planners in Labor Law

Dong-Hwan Lim; Seung-Gil Lee

Issues and challenges of Insurance Planners in Labo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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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노동법상 쟁점과 과제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Dong-Hwan Lim (아주대학교) Seung-Gil Lee (아주대학교)

Journal: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The Journal of labor law Vol.47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9.12

Pages: 303 - 34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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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and challenges of Insurance Planners in Labo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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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18. The National Insurance Designer Labor Union submitted the labor union establishment report to the Seoul Employment and Labor Office. To date, howeve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not issued a labor union establishment report. In the meantime, our society has been constantly discussing labor legal issues with special type workers such as insurance planners. Many legislation has been proposed, but visible measures have not been prepared until now. This is the most fundamental issue of whether it corresponds to workers in the Labor Act,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Judgment of whether a worker is a worker is formed by court precedent. However, many special type workers or the same special type workers are judged differently about the worker"s nature. Insurance planners, which account for the largest portion of the total, are not recognized as workers in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mong them, there is an opinion that workers in the Labor Union and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should be recognized based on the economic dependency based on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on the freedom of the ILO No. 87. However, recognizing as a worker means applying all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How far can the scope and scope of collective bargaining be recognized when applying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o these people who have different non-typical characteristics from typical labor contracts, There are many confusions and problems such as how far the scope of working conditions can be carried out through disputes. In conclusion, the protection of insurance planners is necessary to approach legislative policy tasks rather than following the precedent law, and it is desirable to review them step by step.

#보험설계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 #노동3권 #근기법 #노조법 #Insurance planners #special type workers #workers #labor's three primary rights #labor standard Act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Ⅰ. 문제의 제기
Ⅱ. 보험설계사의 현황과 계약의 법적 성격
Ⅲ. 노동3권의 의의 및 주체
Ⅳ.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
Ⅴ. 보험설계사의 노동법상의 쟁점과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ferences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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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태 / 2000 /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1990년대 대법원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노동법학 (11)

강성태 / 2007 / 특수고용직의 노동법적 보호로자 판단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 노동정책연구 7(3):93~117

강희원 / 2001 / 근로자개념과 계약의 자유 / 중앙경제

菅野和夫 / 2015 / 일본노동법 / 법문사

구건서 / 2017 / 취업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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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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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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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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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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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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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가. 노사 양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진, 이른바 강제중재의 경우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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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1]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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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으며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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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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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바13·26,95헌바44(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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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0헌바19,92헌바41,94헌바49(병합) 전원재판부〔합헌〕

가. 청구인들이 속한 사업장이 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다만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행위를 특별취급하는 법 제11조 이하의 규정들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가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결국 법 제4조 제5호는 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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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2. 선고 88다카28112 판결

원고들이 피고 생명보험회사에서 외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외무원에 대하여는 사원 및 별정직 직원에 대한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원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피고 회사의 외무원은 위 규정에 따라 위임· 위촉계약에 의하여 그 업무를 위촉받도록 되어 있고 외무원의 보수에 관하여서도 피고 회사의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사원지급규정, 일반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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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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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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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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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1]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위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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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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