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ap-Soon Kim (동국대학교) Sung-Man Yoon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9권 제4집(통권 제46권)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7 - 32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과 발열량에 따른 탄력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고,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특히, 현행 에너지 및 환경세제는 에너지원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체계이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및 환경세제는 환경정책의 수단으로 전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에너지 및 환경세제는 환경 친화적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 기본적인 조세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원칙, 즉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 유연성 및 책임성에 기초하여 한국의 에너지 및 환경세제 체계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 문헌을 검토하고 에너지 및 환경세를 비교하는 등 정책적 의미를 제공하는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에너지 및 환경세제는 형평성, 단순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행 에너지 및 환경세제는 소득계층과 복잡한 세금구조가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에너지 및 환경세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준수하고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에너지 및 환경세제 체계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조세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의미를 제공한다.
#환경세 #조세원칙 #에너지정책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 #유연성 #검증성 #environmental tax #tax principles #energy policy #equity #efficiency #simplicity #flexibility #accountability

목차

요약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Background and Energy and environment taxation in South Korea
Ⅲ. Evaluation of Energy and environment tax Policy in South Korea
Ⅳ. Suggestions for Rational Energy and environment taxation in South Korea
Ⅴ. Discussion and Conclusions
REFERENCE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Adam Smith / 1993 /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google schola Alley Clinton / 2005 / A Remodelling of Adam Smith’s Tax Design Principles / Australian 2005 Tax Forum 20:579~624 google schola Burgers I. J. / 2018 / Designing carbon taxes is not an easy task: Legal perspectives google schola Flues, F. / 2015 /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Energy and environment taxes google schola Fullerton, D. / 2011 / Six Distributional Effects of Environmental Policy: Six Distributional Effects of Environmental Policy / Risk Analysis 31(6):923~929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