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승식 (협성대학교) 박상연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78집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223 - 243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들어 증세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에 관련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증세관련 논의의 대부분은 세율 인상과 관련된 논의로 집중되고 있다. 증세와 관련해서도 조세부담의 공평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부자감세를 실시했던 과거 정책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서민층인 일반 근로자들의 조세부담이 증가되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위해 조세부담의 공평성에 중점을 두는 다수의 정책들이 입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루어진 과세표준 구간과 소득세율 개정에 관한 논의도 공평성 측면에서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평과세 측면에서 소득세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과세구간을 재설정 하여야 한다. 둘째, 최고세율을 인상하여야 한다. 셋째, 소득세율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넷째,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을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에서 분리하여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반영한 별도의 세율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소득세율 체계의 효율적 변경을 위해서는 시스템적 개정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소득세율의 구조, 세율의 변경에 대한 변천과정 및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에 관한 검토를 통해 관련 대안에 대한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공평과세 #과세표준 #조세부담률 #조세저항 #Fair taxation #tax standard #tax burden ratio #tax resistance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현행 소득세율 제도의 누진 구조 검토
Ⅳ. 소득세 개정 방안에 대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 2017 / 소득세, 저소득층 빼고 다 올려야 재분배 효과 최대 / 경향신문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국세청 / 2017 /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google schola [학위논문] - 김길성 / 2006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과세의 공평성 연구 / 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진 / 2006 / 금융거래정보 활용을 통한 과표양성화 제고방안 / 세무학연구 23 (4) : 333 ~ 360 google schola [보고서] - 김재진 / 2003 /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복지국가 조세체제의 변화 : 복지국가는 어떻게 조세규모를 확대했을까?
윤홍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12 .02
소득세 격차 비교를 통한 근로소득과세 개선방안 연구
정유석 산업경제연구 2018 .02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와 과세표준 구간의 공평성 연구
김선구 ,  박성배 ,  홍정화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06 .12
근로소득세제 변천과 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박한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2017 .02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와 탈세 대응방안
오윤 조세학술논집 2014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25-002069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