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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복지체계를 갖는 북유럽 국가의 일원으로서 이른바 ‘노르딕 모델’이라 불리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였으나, 1990년대의 심각한 경제위기와 2010년대의 경기침체를 겪으며 기존 복지제도의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 중의 하나가 기존의 노동연계복지 복지체제에서 벗어난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노동연계복지가 지닌 복지함정을 타파하고 노동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우파적 관점과 노동력의 탈상품화를 도모하고 강제된 노동을 탈피하기 위한 해방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좌파적 관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논의는 중도우파 정당인 중도당이 주도권을 잡고 정책을 진행해왔으며, 그에 따라 우파적 관점인 노동시장 활성화 담론이 정책적 측면에서 주류적 관점이 되었다. 이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 복지지출을 삭감하고, 근로유인을 강화하여 고용률을 높이며, 사회보장제도를 단순화하는 방향성으로 진행되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
중도당 집권 하의 핀란드 정부는 2016년에 실업수당이나 노동시장보조금을 받는 국민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발해 2017년 초부터 2018년 말까지 2년 동안 월 €560(약 70만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시행한다고 밝혔고, 이어 실험 내용을 구체화한 법안인 ｢기본소득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2년 간의 기본소득 실험 중 전반기인 2017년의 실험 결과를 다룬 예비결과보고서가 2019년 2월에 공개되었다. 보고서는 해당 실험의 결과변수를 고용상태와 각종 사회보장급여,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 및 각종 행복감 지표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분석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1년 간의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고용상태에는 별다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회보장급여 지급액은 감소하였으며,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는 보다 긍정적으로 되었고, 각종 행복감 지표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그러나 본 실험은 예산, 법률,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실험기간, 기본소득액, 대상집단이 본래의 계획보다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기본소득의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또한 이 실험에서의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중요한 요소인 ‘무조건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평가, 부의 소득세나 근로장려세제와 비슷하다는 지적,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지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률이 1~2년의 기간 동안 유의미하게 증가할 수 없다는 문제 등 본 실험 자체가 갖고 있는 내재적 특성과 외재적 환경변수 측면에서 실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1년 간의 변화만 다룬 예비결과보고서이기에 최종적 결과가 나오는 2020년 봄이 되면 본 실험의 성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기존의 노동연계복지 복지체제에서 벗어난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노동연계복지가 지닌 복지함정을 타파하고 노동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우파적 관점과 노동력의 탈상품화를 도모하고 강제된 노동을 탈피하기 위한 해방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좌파적 관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논의는 중도우파 정당인 중도당이 주도권을 잡고 정책을 진행해왔으며, 그에 따라 우파적 관점인 노동시장 활성화 담론이 정책적 측면에서 주류적 관점이 되었다. 이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 복지지출을 삭감하고, 근로유인을 강화하여 고용률을 높이며, 사회보장제도를 단순화하는 방향성으로 진행되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
중도당 집권 하의 핀란드 정부는 2016년에 실업수당이나 노동시장보조금을 받는 국민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발해 2017년 초부터 2018년 말까지 2년 동안 월 €560(약 70만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시행한다고 밝혔고, 이어 실험 내용을 구체화한 법안인 ｢기본소득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2년 간의 기본소득 실험 중 전반기인 2017년의 실험 결과를 다룬 예비결과보고서가 2019년 2월에 공개되었다. 보고서는 해당 실험의 결과변수를 고용상태와 각종 사회보장급여,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 및 각종 행복감 지표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분석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1년 간의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고용상태에는 별다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회보장급여 지급액은 감소하였으며,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는 보다 긍정적으로 되었고, 각종 행복감 지표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그러나 본 실험은 예산, 법률,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실험기간, 기본소득액, 대상집단이 본래의 계획보다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기본소득의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또한 이 실험에서의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중요한 요소인 ‘무조건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평가, 부의 소득세나 근로장려세제와 비슷하다는 지적,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지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률이 1~2년의 기간 동안 유의미하게 증가할 수 없다는 문제 등 본 실험 자체가 갖고 있는 내재적 특성과 외재적 환경변수 측면에서 실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1년 간의 변화만 다룬 예비결과보고서이기에 최종적 결과가 나오는 2020년 봄이 되면 본 실험의 성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본소득 실험 계획
Ⅲ. 기본소득 실험 결과: 1년차 (예비)결과보고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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