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의 논의배경과 한계에 관한 연구

장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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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인호 (경찰대학)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8卷第3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97 - 34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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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빈곤·소득불평등·양극화 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기술 등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의 발달마저 발생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에 존재하였던 수많은 일자리가 급감하거나 직업이 소멸될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급증하자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토마스 모어(Thomas More)가 1916년에 완성하여 발표한 『최선의 국가형태와 새로운 섬 유토피아에 관하여』 즉 일명 『유토파아(utopia)』란 저서에서 사회적인 가치의 총합은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과 함께 누려야 한다면서 언급됐던 것으로, 지금으로부터 약500년 전 그 당시에도 최선의 국가형태를 위해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2016년 스위스에서 실시됐던 기본소득도입 찬·반투표, 2017년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으로 2년 동안 기본소득지급실시 등을 계기로 양극화·빈곤심화, 자동화·기계화·인공지능화에 따른 일자리 급감·직업 소멸 등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중 하나로 국가가 근로여부, 소득수준, 재산정도, 수급액사용처·방법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보편적·개별적으로 일정금액이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고조된 가운데 기본소득에 대한 실현가능성·기존복지체제와의 관계·입법화 될 경우의 문제와 한계 등 여러 측면에서의 도입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기준 그리고 지원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이 구체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의견도 합의·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제도의 논의배경과 헌법과 법률상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이란 제도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basic income systems for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In the meantime, the debate on the basic income system has been started in Korea and it is becoming more and more active. In Korea, the basic income system has been started to be actively started because of the problems such as polarization and poverty intensification and problems such as sudden dropping of jobs due to mechanization, autom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sappearance of occupation.
In this way, although discussions and experiments on basic income systems have begun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discussions on basic income systems are still under way. As a result, the concept, standard, and details of the basic income system have not been specified yet. lack fundamental solvency, lack of research on the impact of the basic income system, lack of change in perception of the basic income system, and so on.
Above all, the concept of the basic income system was mentioned in "The best form of the nation and the new island utopia", which Thomas More published in 1916, which was about 500 years ago, It can be seen that the basic income system was discussed as a necessary system for the national form.
However, although discussions and experiments on basic income systems have begun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discussions on the basic income system are still underway. As a result, the concept, standard, and details of the basic income system have not been specified yet.
The reason why the basic income system is actively being debated recently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is that the gap between the poverty and the rich and the need to cope with the deepening of the polarization, the need to respond to the insufficiency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The necessity of responding to competition and job loss, the necessity of proper distribution of income and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a sustainable social community, the necessity of supplementation and improvement of democratization of economic capitalism and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of paradigm of social welfare system due to difficult economic structure, And the need to secure a social safety net over existing social safety nets.
In other words, the current social welfare system, social safety net, and economic system can not effectively solve or eradicate various problems such as job loss, welfare blindness problem, polarization problem, poverty eradication problem, The basic income system attracts a lot of attention, and interest and discussion are rising.
Therefore,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basic income system which is attracting attention from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Korea, and the limit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And, in light of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basic income system, it is necessary to first consider the aspects that appear as limitations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incom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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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남훈 / 2016 / 기본소득,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의 권리 / 가톨릭평론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건위 / 2017 / 기본소득제의 예상 쟁점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7 (2) : 101 ~ 133

[단행본] - 김백유 / 2016 / 헌법학(Ⅱ) / 조은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춘 / 2016 / 핀란드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실험: 배경, 맥락, 의의 / 스칸디나비아 연구 (18) : 31 ~ 7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노완 / 2017 / 노동에 대한 보상적 정의와 기본소득의 정의 개념 / 서강인문논총 (49) : 209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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