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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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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7 - 15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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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방정부간 공유수면매립지 관할권 갈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평택･당진항 사례의 갈등구조와 갈등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사례에서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해상경계를 둘러싼 권리갈등이지만, 그 이면에는 매립된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정부가 누릴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이익과 관련된 이익갈등이 결합되어 있다. 갈등은 해상경계에 대한 법령의 미비에서 발생한 측면이 크다. 갈등해결을 위해서 법원을 통한 소송방식이 주로 사용됐는데, 소송으로 승자와 패자로 나뉨에 따라 당사자간 관계 개선이 어려웠다. 향후 갈등 예방을 위한 입법적 대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공유수면매립지 결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대안으로는 공유수면매립지 계획의 수립 전부터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와 지역주민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토지의 귀속 지자체 결정을 하는 분쟁조정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서 갈등당사자들이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겠다.
#Intergovernmental conflict #conflict resolution #reclamation of public waters #Pyeongtaek-Dangjin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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