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국 농식품부문 기후변화 완화정책

정학균; 이현정; 문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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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정학균 이현정 문동현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연구보고 R861-2] 최근 주요국 농식품부문 기후변화 완화정책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 - 59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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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설정된 우리나라 농축산식품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기후변화 완화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는 주요국 온실가스 완화정책 현황을 검토, 분석하여 향후 국내 제도 보완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됨.
○ 영국, 호주, 일본의 기후변화 완화정책을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영국과 호주는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인 기후변화위원회를 두고, 국가 온실가스 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검토·평가를 함으로써 관련 기관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함.
○ 배출권거래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호주의 배출저감펀드는 농업 및 토지이용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이 농가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일본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난방기술로 효율적인 난방을 위한 난방기 관리유지, 히트펌프나 목재 바이오매스 이용 가온설비 도입, 온도센서의 적절한 설치와 점검 등을 제시함. 또한 퇴비시용이나 화학비료·화학합성농약을 줄이는 노력 등으로 온실가스(메탄, 아산화질소) 배출을 절감함. 뿐만 아니라 농지·초지 토양은 삼림 등과 함께 탄소 흡수원의 하나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에 기여함.
○ 영국과 호주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지수를 이용하여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온실가스 감축이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용효과성은 어떠한지 등을 평가하고, 관련 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을 것임. 호주처럼 새로운 탄소 저감 기술 및 농법의 이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농지·초지 토양을 흡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우리나라 토양의 흡수 잠재력을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함.

[표지]
[머리말]
[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2 장 영국의 기후변화 완화정책]
1. 영국의 농업 및 토지이용 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2. 영국의 농업 및 토지이용 부문 온실가스 저감 정책
[제 3 장 호주의 기후변화 완화정책]
1. 호주의 농업 및 토지이용 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2. 호주의 농업 및 토지이용 부문 온실가스 저감 정책
[제 4 장 일본의 기후변화 완화정책]
1. 일본의 농림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절감목표
2. 일본의 농림수산분야 온실가스 절감대책
[제 5 장 우리나라 기후변화 완화정책]
1. 우리나라 농축산식품분야 온실가스 배출 현황
2. 우리나라 농축산식품분야 온실가스 저감 정책
[제 6 장 요약 및 시사점]
[부록]
탄소가격의 현황과 추세
파리협정과 탄소시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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