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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류춘호 (경상남도의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465 - 48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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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국외연수/국외출장/국외여행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그 이미지는 외유성, 관광성이 주종을 이룬다고 외부에서는 평가한다.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이루어진다. 예산편성 과목으로 의회비 내에서 ‘의원국외여비(205-04)’ 항목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국외출장 여비에 대한 기준금액을 마련한다.
현행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실태는 첫째, 지방의원의 국외여비는 2010~2019년 현재까지 연평균 7.26%로 증가하고 있다. 관련예산은 2017년 108.8억 원, 2018년 126.4억 원, 2019년 146.1억 원 규모로 증가하는 추세다. 둘째, 지방의회 국외연수비가 증가하지만 각 시도에 따라서 세부사업명이 제각각(공무 국외활동, 해외연수, 국외연수 등이다. 셋째, 공무국외출장 관련 자치법규가 조례(7개), 규칙(3개), 규정(4개), 예규(1개) 등 제각각이다. 넷째, 각 시도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비교하면, 기본원칙, 연간계획, 공무국외활동 제한, 환수조치, 상임위보고, 성고보고회 등에 관한 사항도 지자체별로 다르다.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연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둘째, 연수단계별(준비단계, 연수활동단계, 연수사후관리단계, 연수 환류 단계)로 연수 참여의원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 셋째, 지방의회 국외연수에 대한 시민참여적 평가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국외연수 #공무활동 #해외연수 #국외여행

목차

I. 서론
Ⅱ.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국내외 연수
Ⅲ.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 변화와 발전
Ⅳ.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자치법규 운영실태
Ⅴ.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해외연수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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