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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영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7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63 - 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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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에 도입된 아동수당제도가 아동이 속한 가구의 소득안정성과 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8-2019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주 연령이 25-45세인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 도입이 가구의 소득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차이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아동수당은 가구소득을 증가시키고 빈곤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총소득과 가처분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상의 상대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아동수당 도입 초기 시점에서 아동수당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아동수당 효과의 인과성을 분석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아동정책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대안과 정책적 함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출산율 제고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 아동수당 논의들에서 벗어나, 아동수당이 아동가구의 경제적인 측면에 미치는 효과성을 분석하여 아동 권리 측면으로 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수당 #아동빈곤 #상대빈곤 #이중차이분석 #universal child benefits #child poverty #relative poverty #difference-in-differences

목차

요약
1. 서론
2. 선행연구
3. 자료 및 분석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고제이 / 2018 / 폴란드의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Family 500+’ 시행 3년, 사회경제적 성과와 변화 / 국제사회보장리뷰 6:43~56 google schola 김광혁 / 2011 / 빈곤이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발달단계별 비교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논총 27(1):101~112 google schola 김상봉 / 2018 / 근로장려세제 효과성 제고방안 google schola 김소영 / 2017 / 아동기 건강불평등에 관한 연구: 아동의 생활수준과 건강문제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 청소년문화포럼 (50):7~30 dbpia 김태완 / 2018 / 아동빈곤 경헝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 /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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