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75 - 129 (5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8년 9월 1일 우리나라에 처음 아동수당제도가 시행된다. 세계 90여개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논의에만 그치고 제도화에는 이르지 못했었다.
비단 출산정책뿐 아니라 아동빈곤 퇴치, 가정의 양육비용 보조,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과 임금정책, 소득 재분배 등 시대와 국가에 따라 각자 다른 다양한 정책 목표에도 많은 나라들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제도가, 유독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못해왔던 이유는 무엇이며, 시행을 앞두고도 잡음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아동수당제도 입법이 시도되었던 연혁을 국회의 발의 법안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검토보고서와 회의록 등을 통해 심의 과정에서 입법이 좌절되었던 이유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과거의 아동수당제도 입법안부터 현재 시행 예고된 현행법에 이르기까지 법안 내용과 형태의 변화 및 제도에 대한 심의 내용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입법 논의 과정에서 지적된 쟁점들과 현행법의 입법목적을 살펴, 시행을 앞둔 법률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아동수당 #아동복지 #아동권리 #빈곤 #현금지급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선별비용 #Child allowance #Child Benefit #child welfare #child rights #poverty #universal welfare #selective welfar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아동수당제도 입법 시도의 연혁과 도입 실패의 이유
Ⅲ. 20대 국회 아동수당제도의 제안과 도입
Ⅳ. 현행 아동수당법의 가능성과 한계
Ⅳ. 결론을 대신하여 : 보편적 아동수당으로의 이행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아동수당의 제도적 배경과 쟁점
김수정 페미니즘 연구 2018 .04
OECD 국가의 아동가족 현금지원정책과 출산율간의 관계 :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최영 ,  김슬기 한국아동복지학 2017 .12
아동수당 도입의 함의와 쟁점
김진석 월간 복지동향 2016 .12
보편적 아동수당의 시작과 향후 발전 방향
최영 월간 복지동향 2019 .02
‘문재인정부 1년 사회복지정책 평가’ 토론문
이주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3-003118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