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신춘우

doi:10.22558/jieb.2019.12.32.6.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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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춘우 (광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2권 제6호(통권 제146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441 - 2,467 (27page)

DOI: 10.22558/jieb.2019.12.32.6.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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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실납세 지원제도에 대한 도입배경과 사회적 기능을 분석하고 현행 성실납세 지원제도를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규제개혁과 납세자 편익 및 보호 중심의 조세행정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외부세무조정제도와 관련된 관계 법령 및 대통령 시행령, 대법원 판례, 선행연구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을 기술하였고,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성실납세 지원제도 개요와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도입배경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현행 성실납세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제Ⅳ장에서는 성실납세 지원제도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연구의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외부세무조정제도 등 성실납세 지원제도는 조세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성실신고확인 제도와 외부세무조정제도가 과세관청의 행정 편의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지금의 기업 세무신고 환경은 납세의무자의 회계 및 세무 지식수준의 향상, 자동전표 및 AI 기능이 탑재된 세무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세무회계 전공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기업 자체적인 법인세 및 소득세 세무조정 및 세무신고가 가능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체적인 신고가 가능한 요건을 지정하여 자기조정에 의해 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introduction background and social function of Korea"s sincere tax support system, and analyzed the current system of support for sincere tax payment based on the sincere report verification system and external tax adjustment system. In addition, through this study, we intend to contribute to regulatory reform, which is a major policy agenda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and to the creation of a tax administration environment centered on taxpayer benefits and protection.
This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data such as related statutes and Presidential Enforcement Decree,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preceding studies related to Korea"s external tax adjustment system. The composi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Chapter I described the background of research, the purpose of research, and the methods of research, and Chapter II described the outline of Korea"s sincere tax support system and the background of introducing a sincere report verification system and external tax adjustment system. And in Chapter III, we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of support for sincere tax payment, and in Chapter IV, we presented policy measures for the system of support for sincere tax payment The last chapter describes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The current system of sincere tax support, such as the system for verifying the report of sincerity and external tax adjustment, is effective in terms of the efficiency of tax administration. As a result,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can be misunderstood as the system for verifying sincerity and adjusting external tax obligations is designed to secure the administrative convenience of the taxation authorities.
It is deemed that the current corporate tax reporting environment has the capacity to adjust corporate tax and income tax and report tax due to the improvement of the level of knowledge of the tax payee, the introduction of tax management programs equipped with automatic vouchers and AI functions, and the increase of tax accounting majors.
Therefore,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so that it can be reported by self-adjustment by designating requirements that can be reported on its own.

#성실납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외부세무조정제도 #faithful tax payment #honest tax reporting verification system #external tax adjustment system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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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성 / 2008 / 기업특성에 따른 세무조정형태 / 세무와회계저널 9(1):65~67

구재이 / 2015 /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법제연구 (48):117~133

김광윤 / 2013 / 외부세무조정에 있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간의 독립성의 필요와 관련 법규 개정방안 / 회계저널 22(3):229~252

김상기 / 2012 / 외부세무조정제도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 회계와 정책연구 17(4):277~303

김성우 / 2017 /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34(3):15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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