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hang Sh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oytom Afera Gebrekiro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2卷 第3號 (通卷 第64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35 - 169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서 인류 문명 발상지 중의 하나이며, 지금도 아프리카 동북부 국가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유역 국가들간 나일강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은 거의 확립되지 못하였다. 특히 유럽 열강의 식민지 시대 체결된 여러 협정은 유역 국가간의 대립과 분열의 출발점이 되는 측면이 있다. 오랫동안 이집트는 나일강을 거의 독점적으로 이용하였으나 그 지위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으며, 반면에 여타 유역 국가들의 하천수 이용권 주장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특히 나일강의 가장 큰 발원지 국가로서 에티오피아는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나일강 상류에 대규모 수력 발전 댐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자국의 일방적 행동을 공동 자원의 형평한 이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이 결여된 결과라고 주장한다. 현재 에티오피아, 수단, 이집트 3국 사이에는 장래 에티오피아 댐을 어떻게 저수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미국의 중개 하에 회담이 열리고 있다. 그러나 그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다. 본 고에서 이 문제를 정치적, 역사적 측면에서 살피는 것은 궁극적으로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그 결과물인 나일강 이용의 협력 체제는 관련 국가간 형평성을 반영하여야 함을 보이고자 함이다.
#colonial-era agreements #Nile waters issues #equitable utilization #international law #식민지 시대의 협정 #나일강 #나일강 하천수 #형평 이용 #국제법

목차

Introduction
Ⅰ. History and origin of the Nile River
Ⅱ. The Colonial-era agreements and efforts of cooperation
Ⅲ. The stand of the Newly Independent States towards Earlier Nile Agreements
Ⅳ.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국문초록】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Abdo, Mohammed / 2004 / The Nile Question: The Accords on the Water of the Nile and Their Implications on / PERCEPTIONS-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IX 2:47~57 google schola Amara, G. / 1997 / The Nile issue: The imperative need for negotiation on the utilization of the Nile water google schola Ana Elisa Cascao / 2009 / Use of ambiguity in transboundary river basins negotiations, the case of Nile River Basin google schola Arsano, Y. / 2007 / Ethiopia and the Nile: dilemmas of National and Regional Hydro-politics google schola BONAYA A. / 1985 / Godana, Africa’s shared resources,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Nile, Niger and Senegal River systems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The Changing Structure and Paradigm Shift in International Law
Kim Boochan 국제법학회논총 2018 .12
펄프공장사건(아르헨티나 대 우루과이) 판결의 국제환경법적 함의
정진석 서울국제법연구 2011 .12
국제하천의 수질오염에 대한 국제법규범 고찰
소병천 국제법학회논총 2011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426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