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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보람 (고려대학교) 양원석 (제주특별자치도청) 안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71 - 104 (34page)
DOI
10.53865/KSPA.2020.02.3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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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국가 통합 물관리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따른 조치로 관리 체계 진단 및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조직진단 연구는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고, 지방행정조직의 특성상 다양한 정책영역을 종합한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해왔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략적이고 적실성 있는 조직진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물관리 행정을 위한 조직진단 모형을 설계하고 실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에 적용 ·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통합 물관리라는 국가적 이슈를 반영하여 지방 물관리 행정조직의 기능･구조뿐만 아니라 협업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문헌분석, 이해관계자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진단결과, 제주 지역 물관리 체계는 지하수, 농업용수, 상하수도, 오염원 관리, 하천 등 정책 기능별로 단절적이고 다원화된 구조로, 각 부서 내 계획수립, 인허가, 지도감독, 운영관리, 조사정보 등 정책과정별 역할이 다소 혼재되어 복잡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도내 이해관계자들은 대체로 물관리 행정부서 간 관계가 협력적이며 정보 공유 및 협의가 양호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내 · 외부 이해관계자간의 다소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잡성이 높고 분절화된 지역 물관리 정책들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통합 연계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조정기구로서 물관리위원회 및 책임부서를 새롭게 구성하고, 기존 부서들의 물관리 업무는 정책 기능과 과정을 고려하여 재편성되어야 하며, 이들 간의 업무협의 및 정보공유 체계를 공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행정 조직진단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며 끝을 맺는다.
#물관리 #지방행정 #조직진단 #통합 물관리 #협력적 거버넌스 #Integrated Water Management #Local Government #Public Organization Diagnosis #Water Governance

목차

Ⅰ. 서론
Ⅱ. 지방 물관리 행정 조직진단에 관한 주요 논의
Ⅲ. 지방 물관리 행정 조직진단 모형 설계
Ⅳ. 진단 모형의 적용: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강정석 / 2003 / 공공부문 조직진단의 개선방안 google schola 고기원 / 2005 / 제주도 지하수 조사·연구 발달과정 / 제주발전연구 9:113~145 google schola 권선필 / 2008 / 공공부문의 전략적 조직진단에 관하여- VOA(Value, Organization, Activiey)진단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17(3):67~90 dbpia 권영주 / 2018 / 통합물관리 일원화 실행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조직체계 및 기능조정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429~1440 google schola 권찬호 / 2012 / 기초자치단체 조직진단을 통한 정보화 조직의 위상 연구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5(2):77~10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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