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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19-R17-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239 (2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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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학교 졸업예정자’ 의 해외사례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다른 나라의 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정책을 정리하고, 한국에의 시사점과 정책제언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 등 5개 국가의 사례를 통해 ‘출발선 위에 서 있는 청년들’인 학교 졸업예정자를 위한 지원정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해외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졸업예정자 대상 정책에의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예방적·통합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의 청년정책이 특정한 문제가 발생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후적, 분절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해외의 졸업예정자 대상 정책은 학교에서부터 사전적으로 직업교육, 진로교육을 시행하는 예방적 · 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school-to-work transition)을 지원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고숙련 노동에 대한 상위 교육을 위한 진로지원, 진로변경 및 중도포기 청소년에 대한 진로 지원(진로변경의 사다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청년 욕구에 대한 다차원적인 지원 및 보장이 필요하다. 한국의 청년정책이 사후적으로 발생된 특정한 욕구에 대해서만 지원정책을 펴는 것에 비해, 해외의 졸업예정자 지원 정책은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 심리사회적 지원, 진로지원 등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단순한 시혜적 지원보다는 보장의 개념으로서 청년들이 당연히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한다는 개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사례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의 청년지원정책이 ‘청년을 중심으로’, ‘청년의 관점’에서 예방적, 통합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청년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높이고 지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청년 #학교졸업예정자 #예방적 청년정책 #통합적 청년정책

목차

[표지]
[국문초록]
[연구요약]
1. 개요
2. 미국사례
3. 영국사례
4. 독일사례
5. 스웨덴사례
6. 일본사례
7. 결론 및 제언
[차례]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개요: 출발선 위에 서 있는 학교 졸업예정자
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제2장 미국]
1. 서론
2. 미국의 교육체계와 취업 및 진학 정책의 방향
3. 취업 및 진학 지원 프로그램
4. 소결
[제3장 영국]
1. 개요
2. 영국의 교육제도
3. NEET 관련 정책(중앙정부)
4. 지방정부 정책
5.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독일]
1. 배경
2. 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정책 및 서비스
3. 시사점
[제5장 스웨덴]
1. 개요
2. 스웨덴의 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정책 및 서비스
3. 시사점
[제6장 일본]
1. 서론
2. 일본의 교육체제와 중등교육 이후의 진로
3. 중등교육 이후의 진로와 관련된 제도
4. 청년무업자와 은둔형 외톨이
5. 요약 및 시사점
[제7장 결론]
1. 해외사례의 시사점
[참고문헌]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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