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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1卷 第1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9 - 3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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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내국세와 관세의 차이조정에 관한 연구 - 분법 및 관세채권의 성립을 중심으로
이상신 관세학회지 2020.02 학술저널

2019

내국세와 관세의 차이조정에 관한 연구
이상신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9.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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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내국세와 관세는 모두 국세에 속하지만 관할 행정기관이 다르고 과세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들은 우리 법체계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세법 중 국가별 특성이 반영된 내국세를 중심으로 내국세와 관세의 차이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형식적으로는 관세법의 분법(分法)화 방안, 내용상으로는 관세채권의 성립과 확정에 대하여 주로 검토하였는데,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법 방안으로 관세법, 관세특례제한법, 관세범처벌법의 3분법을 제안한다. 두 번째 관세채권의 성립과 확정 개념은 내국세와 기본적인 논리를 맞추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범위에 있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정정과 보정은 관세법의 특성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내국세에 맞추어 바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 등이 그것이다. 가산금에 대해서는 내국세와 관세에 일시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2019년 말 관세법 개정으로 그 차이가 없어졌다.
#내국세 #관세채권 #관세법의 분법(分法) #가산금 #inland tax #tariff credit #segmentation of the tariff act #additional charge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내국세와 관세의 차이
Ⅲ. 분법 논의
Ⅳ.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김두형 / 2019 / 관세법 분법 방안에 관한 시론 / 한국관세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dbpia 김영순 / 2016 / 내국세에서 인정된 이전가격을 관세 과세가격에 수용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 / 법학논고 (56):35~67 Crossref 김우철 / 2018 / 환경변화에 따른 관세법 체계 전면개편 / 한국관세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google schola 김종성 / 2008 / 일본의 통관제도 연구 / 유통경영학회지 11(4):5~25 Crossref 김태명 / 2008 / 우리나라 관세정책ㆍ제도의 변천 및 향후과제 / 경영사연구 23(2):157~18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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