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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지에 (충남대학교) 허찬국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36卷 第3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5 - 39 (35page)
DOI
10.46665/jkes.2018.09.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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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관세율과 기업 단위 총요소생산성(TFP)의 관계를 1995～2014년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에서 구축한 사업체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무역과 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품관세율과 투입품관세율, 그리고 사업체 단위의 자료를 사용하여 TFP를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했다. 분석 결과 두 종류의 관세율 인하는 기업의 TFP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관세인하의 긍정적 효과는 300인 이상의 사업체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당 부가가치로 측정한 노동생산성에도 TFP의 경우와 같이 관세인하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추정치에 따르면 10%p의 관세인하는 TFP를 7%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전체 사업체의 결과에 비해 300인 이상의 경우 관세인하 효과는 약 두 배 정도 크고 투입품 관세인하 효과가 산출품 관세의 경우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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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Ⅲ. 관세율 자료의 산출 및 TFP의 추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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