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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선 (대전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7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25 - 151 (27page)
DOI
10.29305/tj.2020.04.17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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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증명책임의 분배는 (1)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를 추정할 아무런 논리적 토대가 없다는 점, (2) 선의의 증명은 인식의 부존재를 증명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에 가까운 점, (3) 대부분의 수익자나 전득자는 현실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고 있거나 조사할 지위에 있지 않은 점, (4) 사해행위의 판단이 현실에서 쉽지 않은 점, (5) 채권자의 남소(濫訴)를 부추길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증명책임의 분배 법리는 다른 대륙법계 국가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곧 시행할 예정인 법률 규정과는 다른 우리 민법 규정의 문구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민법 개정 없이 법리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학계와 실무계의 많은 사람이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이미 채무자가한 처분행위의 성격이나 채무자와 수익자·전득자의 관계 등에 따라 수익자·전득자의 인식에 관한 증명책임 분배를 달리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이다. 조속한 민법 개정을 통해 형평에 반하는 현재 상황이 시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수익자 #선의 #증명책임 #Revocation right #Fraudulent transfer #Third party #Good faith #Burden of proof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선의 증명책임 법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Ⅲ. 현행 선의 증명책임 법리가 논리와 형평에 부합하는지
Ⅳ. 수익자·전득자의인식여부에관한증명책임에관한비교법적연구
Ⅴ.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소개
Ⅵ.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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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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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1]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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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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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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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가.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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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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