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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노상윤 (중소기업중앙회)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아태경상저널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64 - 84 (21page)
DOI
10.35183/ajbc.2020.03.1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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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인프라 투자수익의 결정요인과 이에 따른 리스크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글로벌 인프라 메가프로젝트의 실패사례들 속에서 도출되어진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한 연기금과 공제회 등이 공공섹터의 재무적 투자자들이 향후 국내 및 글로벌 인프라에 투자함에 있어 효율적인 투자전략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다양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 60개 인프라 민자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사업수익률은 5년 만기 국고채수익률 수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사업부문별로 위험프리미엄이 도로부문(3.58%p), 철도(5.1%p), 항만(4.34%p), 물류기지(2.20%p)에서 각각 존재하였다. 셋째, 사업수익률 결정과정에서 자기자본의 규모와 후순위타인자본의 규모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상의 결과는 인프라 사업계획단계에서 사업부문 내에 존재하는 일정한 위험수준과 자본구조를 반영하여 사업수익률이 결정되고 있었음을 입증한다. 다음으로 국내 연기금이 국내 인프라 투자를 급격히 축소했던 이유인 MRG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국내와 글로벌 인프라 투자사업에서 동시에 관찰되는 문제는 인프라 수요에 대한 과대추정과 건설비용에 대한 과소추계 문제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및 글로벌 인프라 투자 및 관리운용에 있어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국민연금기금 #인프라투자 #최소운영수익보장 #리스크관리 #대체투자 #National Pension Fund #Infrastructure Investment #Minimum Revenue Guarantee #Risk Management #Alternatives

목차

요약
1. 서론
2. 선행연구의 검토
3. 국내 인프라 사업 관련 주요 이슈
4. 글로벌 인프라 메가프로젝트의 리스크 실태
5. 국내 인프라 사업의 수익-위험분석
6. 결론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기획재정부 / 2013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google schola 김동일 / 의정부경전철 환승할인 MRG 발목 ‘협상 원점’ google schola 김한규 / 2003 / SOC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분석 모형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과학연구 22(1):369~396 dbpia 박영빈 / 2013 / 서울지하철 9 호선의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에대한 연구 / 한국프로젝트경영연구 3(1):55~78 google schola 박용주 / 2010 / 국가재정사업편람Ⅳ / 국회예산정책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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