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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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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60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7 - 5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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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제도 즉, MRG 제도를 시행하여왔으나 민간투자업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이 제도가 축소되다가 2009년 10월에는 MRG 제도가 폐지되고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에는 투자위험분담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최근에 다시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방식인 표준사업운영비 지원방식, 최소비용지원 방식 등이 제안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Minimum Revenue Guarantee)방식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부산시 부산항대교를 사례로 하여 최근 연구되고 있는 최소비용지원방식(MCS - Minimum Cost Support)에 의한 수익성 분석모형을 적용하여 MRG 방식과 비교․분석과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안과 효과를 제시하였다.
#민간투자사업 #수익형 민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표준사업운영비지원방식 #최소비용지원방식 #SOC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ject #BTO #Minimum Revenue Guarantee(MRG) #Minimum Cost Support(M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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