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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민성희 (국토연구원) 이순자 (국토연구원) 홍사흠 (국토연구원) 조정희 (국토연구원) 유현아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57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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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국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토 균형발전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간전략이 필요
[2] 광역(시·도) 및 광역 연계(시·도 연계) 단위에서는 자립적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측면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추구
[3] 기초(시·군·구 혹은 읍·면·동) 단위에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어느 지역에서라도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
[4]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중층적 공간구조로 광역권·도시권·생활권을 제시
- 광역권은 전국을 4개(중부권·충청권·호남권·경상권)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대도시권은 특·광역시를 권역의 중심도시로 설정
- 수도권 및 특·광역시 이외 지역은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연계성 높은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대도시권과 중·소도시권을 설정(18개), 생활권은 주민의 기초서비스 요구를 고려하여 유연하고 다양하게 설정

목차

[주요내용]
[향후과제]
[1. 국토 균형발전과 공간전략]
국토 균형발전을 둘러싼 여건 변화
국토 균형발전과 공간정책에 관한 논의
[2. 중층적 권역 설정]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 설정의 기본방향
중층적 공간구조 설정
[3. 중층적 권역 설정에 따른 공간전략]
중층적 공간구조 구축전략
공간전략 실행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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