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상 우리나라 물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정우택; 이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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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우택 (유원대학교) 이윤환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0卷第1號(通卷第77號)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251 - 26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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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물을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1992년 더블린 원칙이 공표된 이후 유엔개발프로그램과 경제협력개발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물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물 거버넌스가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나라로 네덜란드를 들고 있는데 네덜란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지역주민-시민단체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또한 물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기관 간 연계성과 분권성이 잘 조화를 이루며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OECD 국가들이 시민단체와 주민의 의사참여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와 같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물 거버넌스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민의 참여와 시민단체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으로 첫째, 형식적인 주민 참여와 물 관리 전문가가 주도하는 불투명하고 비공개적 정책 형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책결정 시작 전 단계부터 정책집행까지 지역 주민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개적인 물 관리 의사결정이 되어야 하겠다. 한편 환경 시민단체들은 열악한 예산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엄격한 법적 규정에 의해 국가 차원에서 후원금과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이해당사자인 지역 주민자치 협의회는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물 관리 정책형성 각 단계 별로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시민단체의 정치화로 공공기관 견제 기능이 상실되어 올바른 정책형성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정부와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원칙을 지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재정적으로 투명한 시민 활동을 하여야 한다. 셋째, 모든 주민은 알권리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에 열람권과 정보이용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책형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물 관리와 관련된 갈등이 어느 정도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언론기관을 이용하여 폭로적이고 이벤트성 시민활동으로 전락하면 제대로 된 시민단체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시민단체의 일방적 폭로나 이벤트성 언론 이용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여 독립적 시민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넷째, 주민의 권리와 의무가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주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국가와 주민 모두가 공존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다수자와 소수자의 이익과 의견을 반영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정부가 주도적이고 일방적으로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최근에는 시민단체가 조정자로서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전문성과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문제 해결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합리적 정책결정과 조정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가 정책형성의 나침반이자 길잡이가 되어야 하겠다.

Since the Dublin Principles were announced in 1992, Korea has operated water governance with various stakeholders participating in the U.N. Development Program and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mong OECD countries, water governance is the most well-run country in which national-local-local residents-citizens-citizens" organizations are systematically operated to allow various stakeholders to participate, and the role of local residents and civic groups in particular has become very important. In addition, the connectivity and decentralization of water-related decision-making processes are well harmonized and operated. While most OECD countries seem to be very active in participating in civic groups and residents, active participation by civic groups and residents has not been made. Therefore, Korea is looking at the concept and importance of water governance to promote the role of local residents and civic groups, as in the Netherlands, and trying to come up with problems related to the role of local residents and civic groups and solutions to them. As problems and solutions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the role of civic groups, the government should first improve the problems of formal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the formation of opaque and private policies led by water management experts. Therefore, it should be a transparent and open water management decision so that local residents can understand and agree to it from the beginning of the policy decision to the execution of the policy. Meanwhile, environmental civic groups believe it is desirable to provide state-level donations and support under strict legal regulations as it operates on a poor budget. Second, the local residents" council, which is a stakeholder, is not of much help in making policy decisions, so 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each stage of water management policy formation is necessary. Meanwhile, it cannot be expected to form a correct policy as the function of checking public institutions has been lost due to the politicization of civic groups. Therefore, civic groups should adhere to the principle of "unavoidable" and engage in politically neutral and financially transparent civic activities with certain political parties or the government. Third, since all residents have the right to know, they should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of policies by making the most of the access and use of information rights in the inform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hat could resolve some of the conflicts related to water management. And if civic groups use media organizations to degenerate into revealing and eventful civic activities, it is hard to expect them to play a proper role. Therefore, it should refrain from unilateral revelations by civic groups or activities to use the media in an eventful manner to be reborn as an independent civic group. Fourth, transparent and fair policy decisions must be made for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residents to be properly taken root, and the majority of residents must agree and make rational decisions that coexist with both the state and residents. Civic groups should act as intermediaries reflecting the interests and opinions of the majority and minority to achieve the democratization of our society. In the past, the government tried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unilaterally and in a proactive manner, but recently, civic groups are doing their best to resolve the issue when interests of stakeholders conflict as coordinators, but they have failed to serve as problem-solving coordinators due to lack of expertise and informa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civic groups to make reasonable policy decisions and properly act as coordinators, and it should be a compass and a guide for the decision making of national policies.

#물 관리 #물 거버넌스 #지역주민 #시민단체 #알 권리 #정책형성 #Water Governance #Local Residents #Civic Groups #Right to Know #Policy Making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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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 2015 / OECD 국가의 물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김준기 / 2006 / 한국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관의 네트워크와 조직 효과성 / 행정논총 44(1):91~126

김창수 / 2018 / 네덜란드의 물거버넌스 분석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1):211~235

김현준 / 2011 /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관한 소고 / 토지공법연구 54:119~140

전주상 / 2008 / 수자원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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