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교도소의 운영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 교정과 양육의 결합 시도 -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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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윤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0卷第1號(通卷第77號)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269 - 28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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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소년교정처우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실제 소년수형자 비율은 소년법등의 후견적 보호장치로 인해 극히 적고, 교육과 직업훈련 등에서 특별한 처우가 추가로 이루어진다.
회복과 교정이 빠르다는 소년의 특징을 고려해 형집행절차의 이념과 결합하여 소년교도소운영이 나아갈 점을 제시하자면, 형집행법의 기본적 이념인 교정과 질서유지 그리고 소년을 위한 보충적 양육을 들 수 있다. 교정을 통해서는 소년수형자의 자아통제를 돕고, 획일적 처우를 지양하고 처우개별화에 따른 맞춤형 교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충동을 조절하고 기대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질서유지라는 점은 소년수형자에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원칙으로 적용된다. 양육의 경우 명문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형집행법의 목적과 인권존중, 소년에 대한 특별한 처우 및 처우개별화계획 등에 관한 규정의 종합적인 해석으로 도출된다. 육체적 성장과 발달에 비해 정신적 성숙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매우 중요하지만, 부모의 양육에 대하여는 보충적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소년교도소 운용의 여러 난점들, 소년범의 흉악성, 실질적인 전담시설 운용의 곤란, 미결 소년수용자에 대한 처우 공백, 단체생활에서 비롯되는 개별처우 제공의 한계와 영치금 부족에 따른 재정착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혼거구금 최소화와 취업소개 등 사회적 유대 · 공감대 형성, 규율위반에 대한 탄력적 징벌운용, 미성년후견 또는 입양절차 지원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This paper presents a review of juvenile correctional treatments in their current management and improvement measures. Juveniles account for a very small portion in the prisoner population due to sponsored protective devices including the Juvenile Act and benefit from additional special treatments including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juveniles that were fast in recovery and correction, the study proposed future directions for the management of juvenile correctional institutions by combining them with the idea of punishment execution procedures. They include correction and maintenance of order, which are part of basic ideas in Act on Punishment Execution, and supplementary nurturing for juveniles. For their correction, juvenile prisoners should have access to assistance in self-control, ununiform treatments, and customized correctional programs according to individual treatments so that they can regulate their impulses and correct their directions of expectations. Maintenance of order should be applied as a principle that cannot be exempted even for juvenile prisoners. Since there are no express provisions about nurturing, it is needed to put together the goals of Act on Punishment Execution,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regulations about special treatments and individual treatments planning for juveniles for interpretation. Nurturing holds huge significance as juveniles often get no chances to fulfill their mental maturity fully compared with their physical growth and development. Parents have a supplementary position in nurturing.
These principles should be followed to solve various difficulties with the management of juvenile correctional institutions, brutality of juvenile criminals, difficult practical operation of devoted facilities, absence of treatments for pending juvenile inmates, and difficulties with resettlement due to the limited provision of individual treatments in group life and shortage of money kept in custody. There are several specific proposals to be considered including the formation of social bond and empathy through the minimization of group detention and introduction of a job, flexible punishment management for the violation of rules, and supports for the sponsorship of minors or adoption procedures.

#소년범죄 #소년교도소 #교정 #후견 #양육 #Juvenile Crime #Juvenile Correctional Institutions #Corrections #Guardianship #Nur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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