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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3輯 第3號
발행연도
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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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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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서 문화국가의 원리와 헌법 제9조는 문화유산보호의 근거로 널리 평가되어 왔다. 헌법전문과 제9조, 제69조 및 각종 문화관련 기본권들이 문화국가원리의 근거로 제시되나 헌법 전문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 부분 및 헌법 제69조는 모두 헌법 제9조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학문, 예술의 자유 등 문화적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보장에 초점에 맞추어 있는 것으로서 오히려 문화재보호와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를 가진다. 그러한 점에서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 및 민족문화 규정이 문화유산 보호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민족문화를 강조하게 되면 문화재보호를 민족의 정체성, 민족문화의 보존을 위한 폐쇄적이고 과거지향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는 민족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국가형성의 본질적 속성과 다양한 인종적, 종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며 살고 있는 현재 우리의 상황에 부합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유산 보호는 헌법 제9조 중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하며, 그 의미도 현재, 우리에 중심을 둔 시각이 아닌 과거, 현재, 미래세대를 이어주는 시간적 길이와 전체 세계인류를 공동체로 파악하는 지리적 넓이를 기반으로 미래세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볼 때에야 공동체 구성원 전원의 균등한 이용과 비용분담, 소유자 개인의 독점적 권리의 배제 등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들의 기본적인 원리들이 설명될 수 있다.
#공동체 #cultural state #문화유산 #민족 #community #nation #문화국가 #전통문화 #traditional culture #cultural heritage

목차

Ⅰ. 서Ⅱ. 문화국가원리와 문화재Ⅲ. 헌법 제9조의 전통 및 민족문화와 문화재Ⅳ. 공동체의 전통과 문화유산Ⅴ. 결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계희열 / 2005 / 헌법학(상) / 박영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택 / 2010 / 다문화사회와 헌법 / 헌법학연구 16 (2) : 1 ~ 41 dbpia 4. [단행본] - 김수갑 / 2012 / 문화국가론 / 충북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갑 / 1992 / 문화국가의 개념과 과제 / 법학연구 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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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全員裁判部

    가. 교육법(敎育法) 제157조, 교과용도서(敎科用圖書)에관한규정(規程)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중학교(中學校) 교과서(敎科書)의 편찬은 교육부가 직접(直接) 또는 위임(委任)하여 편찬하게 되어 있어 일반(一般) 사인(私人)은 물론 국어교사(國語敎師)라 할지라도 이를 저작(著作)·발행(發行)·공급(供給)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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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3헌마192 全員裁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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