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2輯 第3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 - 30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사회의 역동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정치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며 정당개혁은 그 핵심을 이룬다. 정당은 인적 결사이므로 정당민주주의의 성패는 당원의 양적, 질적 수준에 좌우된다. 따라서 당원자격의 과도한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정당개혁의 첫 번째 과제이다. 또한 정당의 개념은 민주적 다원주의에 기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당의 조직은 기본적인 내용만을 규율하고 개별 정당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당의 설립에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민주적 선출 역시 섣부른 제도화보다는 정당의 내적 역량 강화를 통한 자율적 해결이 보다 근본적인 방책이다.
#당내민주주의 #정당 #공직선거 후보자선출 #정당활동의 자유 #지구당 폐지 #Parteiendemokratie #Parteienmitgliedschaft der Beamten und Schullehrer #Politische Netralität #Parteienfreiheit #Parteienregistrierung #Abschaffung der Bezirksorganisation der Parteien #Innerparteiliche Demokratie #Politische Parteien #정당등록제 #정당민주주의 #Kandidatenaufstellung #Parteienbegriff #공무원과 교원의 당원자격 #정당의 개념 #정치적 중립성

목차

Ⅰ. 서론Ⅱ. 정당의 개념Ⅲ. 당원의 자격Ⅳ. 정당의 조직Ⅴ. 정당활동의 자유Ⅵ.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출과 당내민주주의Ⅶ. 맺음말참고문헌＜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원택 / 2009 / 한국 정당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당 조직 유형을 중심으로 / 한국정당학회보 8 (2) : 119 ~ 141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기현석 / 2012 / 정당의 후보자 선정방식에 대한 연구 ― 2012.4.11. 총선과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41 (2) : 33 ~ 59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욱 / 1997 / 정당정치와 공무원제도 / 공법연구 25 (3) : 33 ~ 48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호 / 2002 / 고비용 정당구조와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 / 대한정치학회보 10 (2) : 295 ~ 306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웅규 / 2013 /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제한기준- 미국연방대법원판결 중심으로 - / 법학논집 17 (3) : 1 ~ 25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1989. 12. 18. 선고 89헌마32,33 全員裁判部

    가.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실효(失效)된 법률(法律)이라도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들의 침해(侵害)된 법익(法益)을 보호(保護)하기 위하여 그 위헌여부(違憲與否)가 가려져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판(審判)의 대상(對象)이 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사회당)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취소 전 사회당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외적인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대내외 조직 구성과 선거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는 당헌과 대내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대회와, 대표단 및 중앙위원회, 지역조직으로 시ㆍ도위원회를 두는 등 계속적인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등록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31,2012헌가19(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은 단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의 설립만이 보장될 뿐 설립된 정당이 언제든지 해산될 수 있거나 정당의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유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당연히 정당존속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한편, 정당의 명칭은 그 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가4 전원재판부

    가.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를 위반하여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추천 받음을 표방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한 법 제47조 제1항은 당해사건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헌법재판소의 미니멀리즘
전상현 저스티스 2021 .08
국가공동체와 문화유산
전종익 공법연구 2015 .02
독립운동시기 천연자원과 주요산업 국유화 원칙의 도입 ― 중국관내 독립운동단체 및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
전종익 공법연구 2012 .10
상해시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헌법적 지위와 역할
전종익 공법연구 2019 .10
지정토론문_국제사법에 대한 헌법의 영향
이효원 저스티스 2019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8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