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규제의 공법적 쟁점

이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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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수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4輯第1號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615 - 64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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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7

프랑스 공법상 외국인의 지위

이현수 행정법연구 2017.12 학술저널

2015

외국인 입국규제의 공법적 쟁점

이현수 공법연구 2015.10 학술저널

2013

주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기숙사 주거환경 만족도 : 서울 동부, 서부지역 외국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이현수 , 홍형옥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3.0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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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이 출입국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의 핵심적인 배분척도로 삼고 있는 것은 왕래자의 국적이다. 국민에게는 귀국권이 인정되며 국가는 자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수 없다. 반면, 외국인에게는 다양한 입국금지사유를 규정하여 국익에 저해가 될 외국인의 입국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귀국권을 국민에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제법 규범 제정상으로도 논란이 있었 으며 공동체의 통합정도가 높은 외국인, 예컨대 영주권자에게도 귀국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가 남아 있다.「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 여권, 사증, 입국금지결정, 입국허가 및 입국불허 등을 채택하고 있는바, 사증과 입국허가의 관계에 대 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사증의 발급만으로는 확정적으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사증발급과 입국심사에 뒤이은 입국허가 또는 입국불허라는 일련의 절차와 관련하여「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행정절차법」상의 적용 배제규정에 불구하고 판례는 성질상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에만「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유제시의 설득기능 및 사전적·자기통제 기능을 감안한다면,「출입국관리법」상의 여러 결정들에도 가능한 한 이유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 나아가 출입국관리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지위는 입국심사 및 입국허가를 통해 행사되는 국가의 의사결정 권한을 기준으로 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밀입국자의 지위를 입국불허자나 조건부 입국허가자에 비하여 우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입장은 합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즉, 밀입국자의 지위가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불허를 받았거나 또는 입국심사계류 중인 자의 지위에 비하여 단지 밀입국이라는 징표만에 토대하여 우호적으로 구성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외국인에게 출입국규제상 어떠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에 있어서 해당 외국인이 국 내에서 기존에 맺은 공동체적 생활관계의 밀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 이에 적절히 맞춤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mmigration Control Act 」distributes rights and duties of a person who wants to cross the border in the light of his or her nationality. On the one hand, citizen enjoys the right to return to his country, so the government could not refuse the entrance of its citizen. On the other hand, various inadmissiblity grounds and filtering processes against a foreigner are arranged so that the country of destination could carefully consider whether a foreigner’s entry is desirable or not in view of its own public interest. In the context of establish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fter World War II, the right of permanent resident to return had been debated. Meanwhile, current「Immigration Control Act 」arranges various control devices to filter the entrance of undesirable foreigners, such as visa, passsport, inadmissibility grounds, decisions of Minister of Justice to ban the entrance of specific person, immigration officers’s admission and refusal to give admission. Visa is issued to a foreigner by a consular office located in foreign territory and admission is given by immigration officer at the port of entry. In ordinary cases, issuing visa means that the foreigner will be probably admitted at the port of entry, but strictly speaking, visa alone could hardly guarantee the admission, because inadmissibility grounds should be examined by the consul and immigration officer, respectively. There remains a question of applicability of procedural safeguards, such as reasoning, notice, and hearing, of「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o the various decisions persuant to the「Immigration Control Act 」,such as denial of issuing visa and refusal of admission. If we take into account the persuassive effect and ex ante, self-control function of reasoning, the major decisions should be reasoned as far as possible. Finally, in interpreting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he physical “entry” of the foreigner and normative “admission” of the immigration officier should be carefully distinguished. This distinction reflects, not the physical presence of the foreigner in the territory of our country but the normative decision making power of the compentent authority should be the baseline to distribute the different kind of legal status to the foreigner. In this context, the Act should not give the preferred status to the foreigner who has committed a clandestine entry as compared to the status of the foreigner who have been examined by immigration officer but failed to get admission or who are in the process of examination, so the normative power of the competent authority has been exercised as yet.

#entry without inspection #inadmissibility ground #밀입국 #사증 #입국허가 #visa #admission #입국금지사유 #출입국관리법 #immigration control 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 2011 / 출입국관리법 해설

[기타자료] - 차용호 / 2015 / 한국이민법 / 법문사

[단행본] - Aleinikoff, Thomas Alexander / 2008 / Immigration and Citizenship / West Publishing

[단행본] - Aubin, Emmanuel / 2014 / Droit des Étrangers / Gualino

[단행본] - Clayton, Gina / 2014 / Immigration and Asylum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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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401 판결

[1]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안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대한민국 안의 지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해, 영공 안의 지역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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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1. 25. 선고 2014누48407, 2014누48667(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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