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의 활성화와 감사원의 합리적 지원방안 연구

鄭南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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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鄭南哲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6輯第2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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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체감사 내지 내부감사가 강조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만으로 방대한 기관을 효율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체감사는 여전히 전문성이나 공정성 등의 관점에서 높은 신뢰를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자체감사의 독립성도 취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체감사제도와 감사원의 감사제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체감사기구와 감사원은 서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적 구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제도를 활성화해야 하며,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는 자체감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원의 감사는 자체감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감사원의 독립기관화를 보다 강화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에 대해서는 조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는 중첩된 감사나 통제제도로 인하여 중복감사의 우려가 높다. 자치권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감안하여 중복감사를 회피할 수 있도록 감사기구를 일원화하고 우선적으로는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위원회 제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자체감사의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감사원은 자체감사제도에 대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자체감사제도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그 전문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인력양성 및 정보교환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공인된 감사전 문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등급별로 차별화하여 전문성을 공증하는 제도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사이에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한 감사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는 자체감사의 성공적 운영에 달려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자체감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감사원의 역할과 지원에 있다.

Today, self-audit or internal audit is emphasized. This is because it is not easy to audit large institutions efficiently through the audi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However, the self-audit is still difficult to obtain high trust in terms of expertise and fairness, and independence of self-audit is also weak. In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audit system and the auditing system of the BAI. The self-governing bodies and the BAI should establish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In order to operate this collaborative structure efficiently, the self-audit system should be activated and the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the self-audit organization should be secured. The audits of the BAI should be intervened if the self-audit does not work properly, but it is more important that BAI does support the self-audit to work properly. The independence of the BAI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and the BAI should act as a steering institution against the self-audit organization of public agencies. In particular, audits by local governments are likely to be duplicated due to overlapping auditing and control systems. Considering the autonomy as the nature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t is desirable to unify the auditing organization so that duplicate audits can be avoided. It is preferentially proper to control by the local council. However, it is true that there are various problems in the audit committee system of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se operational problems and to overcome them. In addition, if the authority of self-audit is given, the responsibility for this should be clarified. The BAI provides various support for its own audit system. In addition to the independence of the self-audit system,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polici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various education programs, personnel training, and information exchange in order to strengthen its professional competence.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 of notifying professionalism by issuing a certified the so-called “professional audit certificate” and differentiating it by grade. It is important to activate and further develop the audit network based on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the BAI and the self-audit organization.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s depend on the successful operation of self-auditing, but more importantly, the role and support of the BAI to ensure successful self-audit.

#자체감사 #협력적 거버넌스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BAI) #규제된 자율규제 #cooperative governance #self-audit, internal audit #regulated self-regulation #감사원 #self-regulation #내부감사 #자율규제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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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현호 / 2004 / 자체감사제도의 공정성 확보방안 / 토지공법연구 21 : 85 ~ 10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계인국 / 2013 / 보장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규제 ― 보장국가의 구상과 규제의미의 한정 ― / 공법연구 41 (4) : 155 ~ 184

[단행본] - 김남진 / 2016 / 행정법 I / 법문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진 / 2014 / 보장국가시대의 입법과 관련문제 / 학술원통신 (255) : 2 ~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철 / 2009 /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 자체감사제도 확립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38 (1) : 383 ~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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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전원재판부

가. 지방자치제 실시를 유보하던 개정전 헌법 부칙 제10조를 삭제한 현행헌법 및 이에 따라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규정은 존치하되 `위법성 감사’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축소한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신설경위, 자치사무에 관한 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하의 감독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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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갑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을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하자 을이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갑 시장이 감사원의 재심의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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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1헌바71 전원재판부

가.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부담시킬 것인지의 문제는 개인의 본질적이고 핵심적 자유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지는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경제사회적인 입법사항에 해당하므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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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5헌라3 전원재판부

가.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 사건 감사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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