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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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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2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505 - 5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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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및 그 부속문건은 ‘일국양제’이론의 법제화, 법률화의 표현이다. 이와 같은 법률의 보장이 있었기에 홍콩은 사회의 안정과 경제의 번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일국양제 이론은 중국특색의 이론적 혁신이다. 첫째, 일국양제는 국가의 성격과 속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 하였고 둘째, 국가의 기능을 새롭게 확장하였으며 셋째, 한 나라의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생각을 보여주었고 넷째, 평화적 공존원칙의 새로운 운용이고 다섯째,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의 내용을 새롭게 확장하였다.
#이론적 혁신 #理论创新 #시대의 가치 #“一国两制” #일국양제 #时代价值

목차

Ⅰ. 서론Ⅱ. ‘일국양제’이론의 법률화Ⅲ. 일국양제 중 양제의 표현Ⅳ. 일국양제의 이론적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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