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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陈兵 (南开大学法学院)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53 - 103 (51page)
DOI
10.22789/IHLR.2018.12.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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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는 인터넷 경제 발전의 산물이고, 그 경제가치와 사회가치는 사회가 주목하는 이슈가 되어, 그의 다차원적인 법률 속성에 대한 논의도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가 시장경쟁에 대한 영향 및 경쟁법적 의의에 대해, 비록 실무적인 인식은 있으나 체계적인 논의나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하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링크드인(领英) 합병사건”으로부터 보면, 시장경쟁에 대한 빅데이터의 긍정적인 격려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빅데이터의 커다란 시장피드백 기능과 시장연결작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부정적인 위험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데이터 안전위험과 높은 시장진입장벽과 관련되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자유와 공정거래의 권익을 침해함으로써 독점적인 구조형식과 시장지배지위 남용행위의 빈번한 출현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빅데이터의 경쟁법적 속성을 명확히 하고, 시장경쟁에 대한 빅데이터의 긍정·부정적인 역할을 기초로 경쟁법규의 이념을 조정하고 규제의 논리적 시작점을 전개하며, 경쟁법 규칙체계를 보완하여 업종의 정당한 이익과 경쟁규범가치가 융합된 업종경쟁규범 적용지침을 제정하고, 경쟁규제방식을 최적화하여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경쟁법 실무에서의 빅데이터 운영을 중요시함으로써, 경쟁법 시행에서의 과학기술 수준과 과학기술 수단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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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摘要
Ⅰ. 数据到大数据的法律属性素描
Ⅱ. 大数据于竞争法上的意义
Ⅲ. 大数据应具有竞争法属性
Ⅳ. 大数据对竞争法实施的挑战与机遇
Ⅴ. 结语
参考文献
ABSTRACT
번역요약본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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