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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재욱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정책과)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315 - 33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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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13.7월 국토계획법령상 법제화된 도시성장관리 정책에 근거하여 2016.8월 국내 최초 세종시에서 시행된 성장관리방안의 정책효과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세종시 성장관리방안의 실효성, 주요 요인,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위해 세종시 행정자료인 개발행위 인허가, 건축물 대장 등 실증자료를 정량 분석하였다. 성장관리방안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민간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을 종속변수로, 규제사항(성장관리지역 여부, 도로에서 개발지간 거리, 개발지별 건축물 가능수, 개발규모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민간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은 성장관리지역, 도로에서 개발사업지간 거리, 개발규모가 커질수록 정(+)의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하였으나, 개발사업지별 건축물 가능수에 대하여는 부(-)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국내 최초로 시행한 도시성장관리정책에 따라 민간으로 하여금 기반시설을 확보토록 하는 규제적 정책을 통해 선계획 후개발로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은 실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향후 국가 도시정책의 모니터링 및 타 지방자치단체 적용에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도시성장관리정책 #다중회귀분석 #기반시설부담금 #규제효과 #도시계획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y #Multi-Regression Analysis #Development impact fees #Regulation Effect #Urban Planning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구형수 / 2016 / 저성장시대의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 과제와 개선방향 / 국토연구 88:3~23 dbpia 김동근 / 2014 / 도시계획규제방식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비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상원 / 2015 / 비시가화지역 개발행위허가 실태분석 연구: 화성시를 중심으로 / 국토연구 84:131~143 dbpia 김상조 / 2010 /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영환 / 2015 / 도시 난개발 방지 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청주시를 중심으로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7(2):133~14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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