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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연 (서울연구원) 하석철 (인천여성가족재단)
저널정보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73집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 - 29 (29page)
DOI
10.15300/jcw.2020.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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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사회복지분권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재정립 방안
김승연 ,  하석철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020.05 학술저널

2017

사회복지분권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중앙과 지방정부의 복지사무와 재정을 중심으로
김승연 ,  이슬이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2017.05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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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방분권 구조에서 사회복지분권화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사회복지의 확대와 함께 이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였다. 이는 한국의 지방분권 수준이 정치ㆍ행정ㆍ재정의 영역에서 균형적이지 못함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 낮은 행정적, 재정적 분권 수준은 사회복지에 대한 사무배분과 재정분담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무를 재배분하고 이에 기초하여 재정부담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업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교부금 또는 사회복지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사회복지분권 #정부 간 관계 #사무배분 #재정분담 #국고보조사업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affairs distribution #fiscal allocation #social welfare subsidy program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분권의 실태와 한계
Ⅲ. 사회복지분권화를 위한 정책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고영선 / 2012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분담: 현황과 개선방향 / 예산정책연구 1(2):1~27 dbpia 고제이 / 2013 /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정 형평화 연구: 재정분담체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고제이 / 2014 / 중앙－지방 간 사회복지 재정책임 정립방안 연구 google schola 구인회 / 2009 /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연구 / 사회복지연구 40(3):99~124 Crossref 권혁진 / 2017 / 복지보조사업의 증가가 지자체의 자체사업에 미치는 영향: 시･군･구별 자체사업의 구성과 비중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51(3):31~61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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