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1
- 수록면
- 869 - 883 (1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3. 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의 개념에 대한 법리 해석상 부양의무자 요건 완화의 필요성
4. 판례분석과 문헌분석이 갖는 사회 복지적 함의
5. 기초노령연금을 통한 ‘부양’문제 해결제시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초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희성
,
권순호
노동법논총
2020
.12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및 판례 연구
이규호
사법행정
2021
.08
무선 센서 네트워크 성능 향상을 위한 기계학습 응용동향 및 분석
김승환
,
권기협
,
김재우
외 1명
한국통신학회논문지
2020
.01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김민주
,
황준용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9
.10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보장 : 보충성 원리와 사회적 형평성을 중심으로
남재욱
,
오건호
비판사회정책
2018
.05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38-000596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