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희성; 권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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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성 (원광대학교) 권순호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50輯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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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고도의 발달된 의약산업과 문명의 혜택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인간의 생명연장의 한계에 까지 도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후진국들에 비해 선진국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은 또한 부인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7.2%(고령화 사회: Ageing Society), 2018년에는 14.3%(고령사회: Aged Society)에 진입하게 되었고,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20.3%를 차지함에 따라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급속한 고령화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경제발전과 성장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에, 인구의 고령화 또한 가장 빠르게 진전되어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노인세대들은 매일 매일의 생활유지에 급급한 정도의 소득으로 궁핍했던 시기를 어렵게 보내 온 사람들이다. 또한 이 시대 노인들의 가치관은 자신들의 부모, 자식, 그리고 자신의 가문 등 대가족을 위한 물질적 희생은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세대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노화 현상 또는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유일한 수입원인 직업을 상실하게 되고, 노년기에는 일반적으로 만성 질병에 따른 의료비의 지출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55%가 수입원의 대부분을 자녀에게 의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노인의 약 87%가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3.5%가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에 비해 노인들이 가장 늦게까지 노동시장에 참여 하고 있음에도 질 낮은 일자리로의 전전으로 인하여 노인빈곤율이 제일 높은 수준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상황과 노인자살율 또한 1위라는 심각한 실태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을 인식하면서, 향후 도래할 초고령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하여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높은 노인빈곤률은 낮추면서도 세대 간 상생을 통하여 노인자살률을 낮추기 위하여 노인복지정책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노인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인의 경제와 건강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도 노인복지정책의 한계점인 현재의 저소득층 중심의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노인들의 능력과 환경에 따라 최저생활의 보장, 일자리 마련, 여가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기회 제공,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등 모든 소득계층 노인의 다양한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 우선순위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요보호 대상 노인 인구의 기초적 욕구의 충족과 예방적, 보편적 차원에서 전체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적 욕구 충족에 두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노후준비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준비에 대한 상담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후준비 정보시스템 구축 등 주요 사업을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고령자와 노인의 정의를 명확히 구별하여 포괄적인 고령자보다는 퇴직한 고령자를 포함한 노인복지 정책을 위하여 선진국의 고령자와 노인복지제도를 고찰하여 중요한 제도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average life span has been increasing due to the advanced medical industry and civilization in the modern society. Moreover, it may be fairly said that we are challenging against the limit in prolonging human life. It can’t be denied that such phenomenon are more definitely observed in advanced countries tha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accounted for 7.2% of total population in Korea in 2000(aging society) and reached 14.3%(aged society) in 2018. As the elderly is estimated to be 20.3% of total population in 2025, Korea will enter into the super-aged society. As such, Korea is rapidly changed to the aging society that is unprecedented in the world. While Korea has been making the fastest economic development and advancement in all OECD members, aging of the population is showing the fastest growth.
Most of the elderly in Korea at present passed through the hardship with petty income only enough to maintain everyday life. Moreover, the value of the elderly at that time didn’t give them any opportunity to prepare for their later years due to material sacrifice for the extended family including their parents, children and family clans.
As that generation got older, they lost jobs, the only source of their income, due to physical aging or regular retirement. Moreover, they generally face the serious economic difficulty as medical expenses increase due to chronic diseases.
Accordingly, 55% of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in Korea has been suffering from economic difficulties including dependence on their children for most of income source. About 87% of the elderly has chronic diseases including dementia and stroke. 3.5% of the elderly can’t independently maintain a daily life. Although the elderly of Korea worked in the labor market to the oldest age among other member countries of OECD, most of the elderly work at poor labor market. Accordingly, Korea faces the dishonorable situation, the highest poverty ratio of the elderly and the highest suicide ratio of the elderly.
Thus, the welfare policy of the elderly shall be gradually developed in consideration of the features of economy and health of the elderly to satisfy a variety of desires of each elderly as the member of society, reduce the suicide ratio of the elderly by win-win effort among generations as well as the high poverty ratio of the elderly we face now by implementing the sustainable policy enabling to secure income in the super-aged society coming close to us on the basis of the recognition on the current issues in Korea.
The policy for the elderly shall be established to solve a variety of desires and problems of the elderly in all income classes, including securing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depending on the ability and conditions of the elderly, providing jobs, providing the opportunity to have leisure and volunteer activities and providing the community-based welfare services out of the policies focusing on low-income bracket at present, the limit in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Furthermore, the priority in th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shall be to satisfy the basic and minimum desires required for improving the welfare of the elderly by the preventive and general perspectives and for the frail elderly suffering from social and economic hardship. It is also required to establish the continuing state-level interest and plans for major projects including implementation of information system for the elderly to prepare for their later years to provide relevant counseling and education service through later years preparation proje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important institution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by definitely classifying the definitions on the elderly and the extremely elderly and examining th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and the extremely elderly in the advanced countries for th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including the retired elderly rather than the general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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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 / 2009 / 고령자고용정책의 법적 기초 및 입법적 가능 수단에 관한 연구 / 안암법학 (29):225~264

박지순 / 2010 / 베이붐 세대 은퇴를 대비한 고용정책의 과제 / 법연

이율경 / 2016 / 고령자 근로권의 보장에 관한 연구

윤석명 / 2019 /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 / 한국보건사회연구

원시연 / 노후준비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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