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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석환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학회 한국사회안전학회지 한국사회안전학회지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11 - 12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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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예부터 친구나 이웃 또는 지나가는 행인이 곤경이나 위험에 처해 있어도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는 문화 때문에 범죄신고나 제보 법정의 증언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피해자를 위해 불의에 맞서 당당하게 법정으로 나아간 증인에 대하여 가해자에 의해 보복을 당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국가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보복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2000년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보복범죄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범죄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의 규명과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복범죄에 대한 법제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복범죄 #범죄피해자 #범죄제보자 #증인 #범죄신고 #retaliatory crime #victim #criminal informant #witness #report a crim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보복범죄의 현황 및 사례
Ⅳ. 보복범죄의 관련 법률
Ⅴ. 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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