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의 범죄피해자 등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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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근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3 - 16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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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복범죄의 범죄피해자 등 보호와 관련된 기본법제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하 범죄신고자법)이 있다.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법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보복범죄의 범죄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상의 보복범죄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이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 등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형사절차 내․외에서 검토하고,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형법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형사절차 내 범죄피해자 등 보호제도로는 ‘신변안전조치’, ‘보좌인 지정제도’, ‘수사단계에서 조서 등 서류에 인적사항 기재 생략’, ‘가명조서의 활용’, ‘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영상물 촬영 및 증거 활용’, ‘증인지원관 제도’ 등이 있다. 그리고 형사절차 외 범죄피해자 등 보호제도로는 ‘구조금 신청제도’, ‘정보제공 및 통지제도’, ‘출판물 게재로부터의 보호제도’ 등이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 등’에 주목한 정책적 대안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형법정책적으로는 특가법 제5조의9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통해 보복범죄를 보다 확실하고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특가법 제5조의9 ‘보복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보복의 목적이 인정된 특가법의 죄와 그 행위태양이라고 할 수 있는 관련범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보복범죄의 흔한 태양인 주취상태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한 것이 그것이다. 보복범죄는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생명․신체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법치국가의 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이면서도, 그 특성상 섬세한 대책이 요구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대책은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는 물론 형사절차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다.

Main law regulating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is ACT ON PROTECTION OF SPECIFIC CRIME INFORMANTS, ETC.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informants, etc. of specific crimes, to ensure that citizens can voluntarily cooperate in criminal procedures concerning specific crimes without fear, thereby contributing to defending society from crimes. However, there are some criticisms that even though retaliatory crime in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Article 5-9) has increased nowdays, the level of punishment is low.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levant institutions within the criminal proceedings fo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Also it will try to seek rational criminal policy which can prevent and reduce retaliatory crime in Korea. First, there are some policy such ‘personal safety measures’, ‘assistants to informants’, ‘o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described in documents from the investigation stage record’, ‘usage of a pseudonym reference’. ‘special rules with summon and examination of witness’. ‘shooting films’ and ‘person subject to registration’ in criminal procedure system. Also, there are some crime victim protection systems such as ‘rescue funds’, ‘notification of major changes related to the sccused, etc.’, and ‘protection system from publications published’ though they are not in criminal procedure. However, only crime-victims- oriented policy options are bound to have some fundamental limitation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using a critical understanding scrutinìzingly Article 5-9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Retaliatory Crime) in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s a criminal policy. Specifically, one is to make an active interpretation of “the intent to retaliate against offering clues for any criminal investigation, such as accusation and complaint, making a statement, testifying, or presenting materials, in connection with the investigation or trial of the person's or another person's criminal case”. And another is to permit so-called imaginative concurrence of crimes with Article 5-9 in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nd related crimes. Finally, to have an accurate assessment on drunken condition which is general behavioral types as a retaliatory crime. Retaliatory crime is very serious things in that it hinders legitimate criminal justice in the country, as well as violate the life and body for crime victims, etc thus may eventually derogate the foundation of rule of law. That’s why delicate measures against retaliatory crime is required and we have to discuss protection measures for victims of crime, etc. not only in the investigation and trial stage but also after the criminal proceedings terminated with a long-term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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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강맹진 / 2014 / 보복범죄의 실태와 대책 / 한국경찰학회보 16 (6) : 3 ~ 26

강석구 / 2012 / 범죄신고자 보호의 현황과 과제

김성돈 / 2004 / 범죄신고율 향상과 신고자 보호방안 연구 / 치안논총 20

김지영 / 2009 / 강력범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피해실태 사례연구

김형진 / 2014 / 보복범죄 현황 및 범죄피해자등 보호제도 /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세미나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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