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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주희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6권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51 - 74 (24page)
DOI
10.35980/KRICAL.2020.05.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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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DCFR상 벌크화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SGA상의 규정과 비교 고찰을 시도하였다. DCFR상 특정된 벌크화물(identified bulk)의 일부를 구성하는 매매 물품의 수량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만 아직 특정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벌크화물에 대한 공동소유권(co-ownership)을 취득하게 된다. 이 때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미분할 분(undivided shares)은 매수인이 해당 매매 수량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지분에 대한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벌크화물의 수량이 감소하는 경우 벌크화물의 감소분은 매도인이 우선적으로 부담하고 매수인의 권리는 개별 지분 비율에 따라 감소한다. 만일 매수인이 자신의 미분할 지분을 초과하는 수량을 실제 인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선의라면 매수인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단독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다.
#벌크화물 #소유권 이전 #공동소유권 #선의취득 #이중양도 #Passing of Property #Bulk Cargo #Co-Ownership #Good Faith Acquisition #Multiple Transfer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소유권 이전의 개관
Ⅲ.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일반 기준의 확대 적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중길 / 2014 /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상 서비스계약법의 체계 / 법학논총 38(1):387~417 Crossref 문화경 / 2013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42조에 의한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식 요건 / 법조 62(7):48~97 dbpia 민주희 / 2019 / DCFR상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에 관한 연구– 중국합동법 및 CISG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무역상무연구 84:21~45 dbpia 민주희 / 2014 / 벌크화물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연구 / 무역금융보험연구 15(1):131~152 dbpia 정진명 / 2010 / 계약해제 규범의 비교법적 고찰-PECL 및 DCFR의 규정체계를 중심으로 / 민사법이론과 실무 14(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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