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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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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6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79 - 406 (28page)
DOI
10.18207/criso.2020..12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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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국세통계연보』에서 표 형태로 제공하는 연말정산 신고대상자의 근로소득자료를 활용해 일반화된 파레토 곡선 보간법[Generalized Pareto Curves(GPC) Interpolation]으로 추정한 근로소득 분포와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2013~2016년 국세청 근로소득 천분위자료를 비교한다. 두 자료는 모두 ‘연말정산 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보고한다는 점에서 모집단이 정확히 일치한다. 해당 기간에서, 󰡔국세통계연보󰡕는 과세대상자(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15개의 소득 구간으로, 과세미달자(결정세액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11개의 소득구간으로 구분해 각각 인원과 금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GPC 보간법을 활용할 경우 이렇게 제한된 정보만으로도 실제 근로소득 분포를 상당히 정확히 추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4개년도에 걸쳐서 하위 50%, 중간 40%, 상위 10%,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을 ±0.1%p 초과해 추정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지니계수는 0.001 또는 0.002 정도 과소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0.1% 단위로 구분해 상위 1% 내 계층에서의 추정분포와 천분위자료의 소득점유율을 비교해 본 결과, 추정분포가 상위 1% 내 계층의 소득점유율을 0.01~0.04%p 정도 과소추정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근로소득 분포의 추정과 분포 간 비교를 통해, 일반화된 파레토 곡선 보간법의 우수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최상위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더 많은 소득 범주로 제시된 통계자료의 필요성을 환기했다는 것, 더 나아가 산발적이 아니라 정기적인 국세청 천분위자료의 일반 공개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한 기여이다.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근로소득 천분위자료 #일반화된 파레토 곡선 보간법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Tax #Thousand Percentile Data on Wage and Salary Income #Generalized Pareto Curves(GPC) Interpolation

목차

1. 여는 말
2. 분석 자료 및 방법
3. 추정 결과
4. 근로소득 천분위자료와의 비교
5.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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