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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홍식 (인하대학교) 이충권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51 - 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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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23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 사적 소득보장기제를 중심으로
윤홍식 ,  이충권 한국사회정책 2023.09 학술저널

2021

소득보장정책을 넘어 소득보장정책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득보장제도의 개혁과 재구성
윤홍식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1.10 학술대회자료
2022년 대선, 우리가 필요한 소득보장정책
윤홍식 월간 복지동향 2021.10 전문잡지

2020

코로나19 위기와 복지국가의 귀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넘어서…
윤홍식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0.06 학술대회자료

2003

저소득 모자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
윤홍식 비판사회정책 2003.12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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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이 공적 복지에 국한되지 않고 사적 영역에서도 존재하며, 이러한 역진적 선별성이 강화되고 있는지 실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 동안의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적 소득이전은 소득불평등을 더욱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사적이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가 커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계층 간의 격차도 더 커졌다. 가족 간 소득이전에서도 소득계층 간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났다. 민간보험의 경우 중･상층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자산소득에서는 고소득 계층의 쏠림 현상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또한,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사적 소득이전에 더 의존하고 있는 반면 임금 노동자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에 큰 변동이 없이 유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화최소자승법(GLS)을 활용한 다원분석 결과, 시장소득과 연령이 높을수록 전체사적이전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대는 노후소득의 불평등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공적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하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사적 소득보장제도의 강화는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강화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역진적 선별성 #사적 소득 #소득계층 #고용지위 #regressive selectivity #private income #income class #employment status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2. 분석을 위한 기본 개념과 분석 틀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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