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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7輯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255 - 29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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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사업법」 제27조에 의하면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한다. 이는 공익에 출연된 재산은 계속 공익의 영역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최근사 원칙 내지 영역분리의 사고를 반영한 것이나, 그 재산이 귀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그 사용목적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사 원칙의 한계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 조문은, 해산인가 제도나 유사목적 법인에의 귀속 제도 등을 통해서도 최근사원칙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사회화운동에 편승하여 굳이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에 달하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무상몰수를 꾀하고 있는바, 이는 사회복지법인의 재산권 및 운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하게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기타 사회복지업무 수행자와의 관계에서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중단될 경우 그 시설 이용자들인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에 일정 정도의 규제는 필요할 것이나, 그 규제의 정도가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새로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기피하게 만드는 정도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법인 #잔여재산 #해산 #최근사 원칙 #유사목적 법인 #social welfare foundation #residual assets #dissolution #cy près doctrine #a foundation with similar objectic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회복지법인 해산 관련 현황
Ⅲ.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의 위헌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이중기 / 2014 / 공익신탁과 공익재단의 특징과 규제 / 삼우사 google schola 崔東軾 / 2006 / 信託法 / 法文社 google schola 최수정 / 2016 / 신탁법 / 박영사 google schola 현소혜 / 2010 / 유언의 해석 / 景仁文化社 google schola 강영숙 / 2019 /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재이다 -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역사적 맥락 이해하기 / 월간 복지동향 (24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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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0도16681 판결

    구 사회복지사업법(2009. 6. 9. 법률 제9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53조 제1호와 제18조 제5항, 제22조, 제26조 제1항 제4호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대금의 수수 등으로 인하여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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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1476 판결

    사회복지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바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이면 위 담보제공허가는 사회복지 사업법이 요구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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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6.자 2002마4353 결정

    [1]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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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8.자 2005마1193 결정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실시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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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23350 판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5조 본문 및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 본문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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