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복지법인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최일섭; 최승원; 박가림; 하민정; 배도; 김남근; 송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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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일섭 (서울대학교) 최승원 (이화여자대학교) 박가림 (법무법인 소헌) 하민정 (서울시립대학교) 배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연구원) 김남근 (사회복지법인 춘강 장애인근로센터) 송근창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 - 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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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법제적 검토를 통해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규정의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는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의 제·개정 과정에 따른 법인 및시설의 법적 지위 변화 분석을 통해 현행 규제 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사회보장기본법」 등과의 관계 및 민법, 공익법인법 등과의연계성을 분석하여 법인에 대한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법인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포함한 법인 및 시설의 역할 제고와 역할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특히「사회복지사업법」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 목적 규정과 제1조의2 기본이념규정에서 공공성만을 강조하고 전문성, 자율성, 창의성을 간과한 점을 지적하고 이를포함시키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법 제26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기준 명확성을제고하기 위해 시행령 등을 통한 구체적인 처분 기준의 개정을 검토하였다. 행정처분의 구성요건의 추상성을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임시이사제도, 외부추천이사제도 및 외부추천감사제도의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또한, 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규정에 대해 공익에 부합하는 해산의 자유 보장을 위한 방안과 법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운영비 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민간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바, 사회복지법인 규제의 과도함으로 인한 부작용과 현장의 우려를 반영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regulations related to social welfare corporations through a legal review of th 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The stu dy first deriv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and suggests d irections for improvement by analyzing changes in the legal status of corporati ons and facilities according to the enactment and amendment process of the S ocial Welfare Services Act. Subsequently, applicable implications for corporatio ns were derived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Framework Act on Soci al Security and the connection with the Civil Act and the Public Interest Corp oration Act. In addition, measures to enhance and strengthen the role of corporations and facilities, including the publicity of social services and corporate a utonomy and accountability, were proposed, and in particular, directions for im provement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were discussed. As a major improvement plan, only publicity was emphasized in Article 1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nd Article 1-2 of the Basic Ideological Regul ations, and it was pointed out that expertise, autonomy, and creativity were o verlooked, and a direction was proposed to include it. In addition, it was revie wed the revision of specific disposition criteria through the Enforcement Decr ee of the Act to improve the standards based on Article 26 of the Act. It sou ght ways to overcome the abstraction of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of admi nistrative disposition,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 temporary director s ystem, the external recommended director system, and the external recommen ded audit system. In addition, it proposed measures to guarantee freedom of d issolution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interest and ways to improve and sup port operating costs to strengthen the company's capabilities. This study emphasized that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should ensure th e efficient delivery of private social welfare services based on autonomy and expertise, and it is expected that the forum for discussion for the balanced de velopment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will be activated by reflecting sid e effects and concerns on the field due to excessive regulations on social wel fare corporations.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행정처분 기준 #사회복지법인 임원 #잔여재산 귀속 #Social Welfare Services Act #Social Welfare Corporations #Standard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Executive of a Social Welfare Corporation #Residual Property At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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