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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우찬 (고려대)
저널정보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20-4호] 제21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제안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 - 206 (20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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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제안 배경
기본 방향
주요 내용
[목차]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과제]
1. 독립성·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구성
2. 이사의 책임 강화
3. 이사 보수 제도 개선
4. 자사주를 이용한 지배력 강화 방지
5. 합병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지배주주의 의결권 제한
6. 대규모 자산의 양수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무화
7. 주주총회 실질화를 위한 제도 개선
8. 주주대표소송 활성화
9. 소수주주권 강화
10.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활성화
11. 불법·비리 경영진에 대한 제재 강화
[정무위원회 소관 과제]
공정거래법 개정 사항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
금융관계법률 개정 사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과제]
1. 공공기관 임원의 선임절차 및 책임추궁제도 개선
2.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3. 공익법인등을 이용한 지배력 강화 방지
4.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제도 개선
5. 완화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준 환원 등
6.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 및 누진세율 도입
7. 상장 유가증권에 대한 증여세 계산방법 개선
8. 국세청의 전속고발권 완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과제]
1.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허용하는 벤처기업특별법 반대
2. 기업활력법 적용대상에서 ‘신산업 진출’ 제외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과제]
1.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기타]
1. 가칭 「상장회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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