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반길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63권 제2호(통권 제180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75 - 205 (31page)
DOI
10.31930/JAS.2020.06.63.2.17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변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도 군사적 맞대응에 나서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충돌은 해양경계 모호성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 동북아 해역은 영유권 분쟁, EEZ 등 경계 미획정이라는 해양경계 모호성으로 인해 각국은 해양영향력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상대국의 ADIZ 진입도 이런 전략적 의도와 그 맥을 함께한다. 더욱이 한·중·일의 ADIZ가 중첩되면서 해양상공에서도 경계 모호성이 나타나고 있다. 해양경계 모호성은 각국에게 선점의 동기를 촉발시킨다. 경계모호는 해양영향력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치열한 선점경쟁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져 안보가 취약해지는 딜레마를 낳는다. 따라서 군사력에 의존한 “하드 억지”만으로는 안보를 담보할 수 없는 공백이 만들어지고 있다. 억지달성을 위해 물리적 군사력 구축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신뢰구축이라는 “소프트 억지” 메커니즘도 가동시켜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선점경쟁이 의도치 않은 우발적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거나 확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포괄적 해양신뢰구축조치(MCBM) 구상”이 절실하다. 이 구상은 투명성 조치와 소통적 조치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신뢰구축조치 #방공식별구역 #이어도 #억지 #독도 #Maritim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Ieodo #deterrence #Dokdo

목차

Ⅰ. 서론
Ⅱ. 문헌연구 및 분석의 틀
Ⅲ. ADIZ 모호성과 군사적 대치사례
Ⅳ. 동북아 긴장완화를 위한 포괄적 MCBM 구상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5)

참고문헌 신청
김동수 / 2018 / 대한민국의 해양권익 보장을 위한 한국방공식별구역 실효적 관리 방안 google schola 김동전 / 2014 / 이어도와 이어도과학기지에 대한 역사학적 인식: 동아시아 해역 갈등의 해법 모색을 위해 / 한국학연구 (32):533~560 dbpia 김명기 / 2015 / 국제법상 국제연합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 승인의 효과 / 국제법학회논총 60(1):35~55 dbpia 김병규 / 한국군 독도 영공 러 군용기 경고사격에 일 ‘우리 영토다’ 도발 / 연합뉴스 google schola 中군용기 1대 KADIZ 진입...KF-16 등 전투기 긴급 출격 / NEWSIS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정책연구 2019-01] 공단 장애인 고용사업평가 -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융자·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을 중심으로
백영은 ,  김원호 연구자료 2020 .04
중견국 지정학과 한국의 해상전력기획: 경항공모함과 원자력추진잠수함 획득정책의 내재적 동인 분석
반길주 평화연구 2021 .10
회피-수용-주도 진화전략 :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 한국의 지정학적 도전과제와 중견국 맞춤형 외교안보전략
반길주 21세기정치학회보 2021 .06
동북아 국가의 한국에 대한 회색지대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반길주 한국군사 2020 .06
장애인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고용인식 요인
김선호 ,  최유화 장애의 재해석 2021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49-000654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