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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정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경숙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60집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33 - 165 (33page)
DOI
10.14731/kjir.2020.06.6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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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편리한 e연결 사회에 대한 기대와 함께 새로운 위험들의 도전 우려 또한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국가안보 시각을 넘어 신흥안보 관점에서 이들을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그간 남북협력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크게 좌우되어 왔으며, 갈등과 긴장의 국면마다 교류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단을 반복하는 한계를 보였다. 남북 간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일관된 교류협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실천수단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신흥안보 분야에서의 남북 협력은 호혜성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일관된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남북이 현재의 위협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생･공영하는 미래를 함께 준비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신흥안보 거버넌스에 대한 일반론적인 논의를 넘어 한반도 환경에 적용가능한 남북한의 신흥안보분야 협력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추진 주체와 협력의 수준, 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단계별 프로세스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이슈에 대한 실효적인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신흥안보 위험에 대한 협력을 매개로 한반도 환경의 불확실성이 갖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교류 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정치적 냉각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 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천적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신흥안보 #남북협력 #국제제재 #거버넌스 #대북정책 #Emerging security #Inter-Korean cooperation #International sanction #Governance #North Korea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남북협력 과정에 나타난 한계와 쟁점
Ⅲ.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공동대응 기반 남북협력 방안
Ⅳ. 지속가능한 신흥안보 분야 남북협력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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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연구원 / 2019 / 2019 글로벌 新안보 리뷰 google schola 김상배 / 2016 / 신흥안보와 메타 거버넌스: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이론적 이해 / 한국정치학회보 50(1):75~104 dbpia 김상배 / 2017 / 한반도 신흥안보와 세계정치 / 사회평론아카데미 google schola 김영재 / 2014 / (국제학술회의) 한반도 평화통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제네바 합의 이후 20년의 교훈과 과제 / 통일연구원 google schola 김익성 / 2016 / 통일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전략과 조직화 방안: 독일 통일로부터의 교훈 / 질서경제저널 19(2):149~172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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