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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홍 (특허법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75 - 124 (50page)
DOI
10.34122/jip.2020.06.1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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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 과학기술 선진국들에게 둘러싸인 시공간 속의 남북한이 민족 생존을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쟁 체제의 시각에서 볼 때 북한 지적소유권법 체제 및 그 뒷배가 되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이해는 이미 단기과제이다. 남북한의 지식재산권 제도는 비록 목적과 내용이 형식적으로는 유사하지만, 그 배경이 되는 사상은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발전 도구라는 최소한의 인식만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많이 다르다. 이는 일반재산권 제도와 헌법의 체계적 지위의 차이점에 주로 기인하므로 북한의 지적소유권은 북한 체계 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북한 지적소유권 및 관련 과학기술 영역의 헌법적 근거를 살펴보는데, 특히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 헌법에서 지적소유권이 어떤 형식으로 헌법에 도입되었는지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구체적인 북한 지적소유권 관련 개별법의 특징을 북한 헌법에 비추어 고찰하여야 할 것인데 관련선행연구 중 드러난 대표적인 차이점을 대상으로 한다. 북한 지적소유권법은 북한 특유의 사회주의 이념을 반영하고, 국가의 개입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념에 근거한 우리 지식재산권법과는 차이점이 뚜렷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각이 아닌 북한 헌법질서의 시각에서 북한 지적소유권 제도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미래 세대들의 북한제도 이해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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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북한 지적소유권 법제와 과학기술법제의 북한 헌법상 근거
Ⅲ. 북한 헌법에 비추어 본 지적소유권 법제의 특징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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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배 / 2011 / 통일한국 지식재산권의 이해 / 북코리아 google schola 윤권순 / 2019 / 지식재산권법이란 무엇인가 / 화산미디어 google schola 최은석 / 2014 / 북한 지식재산제도의 이해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google schola 한명섭 / 2019 / 통일법제 특강 / 한울 아카데미 google schola 한수웅 / 2018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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