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훈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29 - 253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5년 6월 9일, 캐나다 대법원은 민영건강보험의 판매를 금지한 퀘벡 주정부의 의료법이 퀘벡인권헌장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쇼위판결로 불리는 이 판결은 공적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민영건강보험의 적용을 인정함으로써 캐나다의료법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했다. 이 판결을 따르게 되면 경제 능력이 있는 환자들이 공공의료제도에서 장기간 대기할 필요 없이 민영보험을 통해 보다 빨리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캐나다의료법의 핵심원칙인 접근성과 보편성이 훼손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쇼위판결로 인해 퀘벡주와 캐나다에서 의료민영화가 어느 정도나 초래되었는지를 검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2005년을 전후하여 퀘벡주와 캐나다의 다른 주요 주들에서 민영부문 의료비지출의 비율 등의 몇 가지 지표들을 통해 의료민영화의 확산속도를 비교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이 논문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쇼위판결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최근 캐나다 의료제도의 민영화 추세를 분석할 것이다.
이 논문은 2005년 이후 최근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쇼위판결이 의료민영화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또한, 이 논문은 캐나다의 보편주의 의료보장제도에서 민영화의 추세가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밝히고, 의료민영화의 배경으로 캐나다 정부들의 소극적인 개입정책을 지적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건강보험 개혁에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실천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의료민영화 #민영건강보험 #영리클리닉 #적용제외 #퀘벡 #accessibility #universality #private health insurance #private clinic #opting-out

목차

요약
1. 머리말
2. 쇼위판결의 배경과 내용
3. 기존이론 검토
4. 의료민영화 추세 검토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조영훈 / 2018 / 서스캐처원 메디케어의 도입을 둘러싼 1962년 의사파업의 배경과 결과 / 사회복지정책 45(4):1~26 Crossref 조영훈 / 2012 / 보수당의 통치와 캐나다 의료보장제도의 변화 / 사회보장연구 28(2):51~71 google schola 조영훈 / 2011 / 캐나다 복지국가 연구 / 집문당 dbpia Armstrong, N. / The Chaoulli/Day cases and the public-private provision of health care google schola Arpin, E. / 2016 / A healthcare lesson: Comparing Chaoulli v. Quebec(2005) and Cambie surgery centre v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역사적 관점으로 본 자본주의와 건강, 그리고 한국의 의료민영화
박지영 역사비평 2020 .02
민간의료보험의 의료민영화 전략 현황과 문제점
김종명 월간 복지동향 2014 .10
한국과 미국의 의료보험개혁의 비교 및 시사점 - 문재인케어와 트럼프케어 비교를 중심으로 -
주지홍 법학연구 2020 .02
의료보험 민영화가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칠레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윤주 이베로아메리카 2011 .06
국내의료현황 및 의료서비스 최적화 이슈
강성홍 ,  김병인 ,  전치혁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3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34-00089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