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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19권 제19호
발행연도
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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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북ㆍ미 간 핵협상이 원활히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경제회생을 위한 북한당국의 외자유치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음. ​ ▶ 체제전환국의 투자환경과 계량분석을 통해 얻은 북한당국에 대한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 비세그라드 4국과 발틱국가들은 급진적 개혁과 사유화를 통해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했고 이는 FDI 유입에 결정적 역할을 함. 북한 당국은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 위험도를 낮추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함. - 베트남과 세르비아의 경우 미국을 비롯한 EU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이 경제성장과 FDI 유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감안할 때, 북미 무역관계의 정상화는 북한의 외자유치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 - EU에 인접한 체제전환국들이 투자 및 무역 증진을 위한 환경 개선을 통해 주변 거대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외자유치에 성공을 거둔바, 북한역시 대외교역 환경과 인프라 개선을 통해 남한, 중국, 일본 등 주변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외자유치 가능성을 적극 활용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높은 개방도와 WTO 가입이 반드시 더 많은 FDI를 유입시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됨. 이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의 경우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른바 관세회피투자(tariff jumping investment)가 이루어졌음을 의미 - 한편 베트남과 중국은 WTO가입이 무역과 투자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북한의 경우 특히 내수시장이 작아 주변국의 시장을 활용한 투자유치가 주목적이 되어야 하는바 무역환경 개선을 통해 개방도를 높여야 함. - 체제전환국의 경우 민간비중과 제조업 비중이 커질수록 FDI 유입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북한의 경우 제조업 비중보다는 노동력이나 자원을 보고 투자하는 효율추구형 또는 자원추구형 투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 - 따라서 북한당국은 FDI 유치를 위해 경제적 자유, 통화환전, 세금감면과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등의 사업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고, 특히 기업 활동의 자유, 노동시장 자유 등을 포함한 경제활동을 위한 제반 자유도를 높이는 개혁을 추진해야 함. ▶ 남한 역시 북한의 최대 투자자가 될 수 있는바,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대북진출을 위해 우리정부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을 위한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AR) 완화 추진 - 우리 기업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원산지 규정 해결 -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인프라 협력, 경제특구 공동조성과 운영경험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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