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김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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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철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2집 제2호(통권 제76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5 - 7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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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0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는 제목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복제기술의 발전으로 저작권자와 개인 사이에 설정된 이해관계의 균형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무너짐에 따라, 많은 나라들은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지만,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들이 적극적이지 않고, 최종적으로 사적복제보상금에 대한 부담을 지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반대가 매우 강력하여 아직까지 이 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날로그 시대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저작권자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고,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지만, 인터넷의 발전과 사회가 디지털 환경으로 이전되면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하면서도,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인 보상금 제도를 영원히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까지 사적복제보상금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있었지만, 어느 나라의 제도도 심도있게 연구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음악에 대해서만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Audio Home Recording Act의 입법과정, 적용대상, 분배방법, 분배시의 분쟁 해결 방법 등을 분석하여 국내에서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Article 30 of the Korean Copyright Act, titled “Reproduction for Private Use,”broadly allows private copying by prescribing that “It shall be permissible for a user to reproduce in private, without any commercial purposes, a work already made public, within the limit of personal, family or the equivalent us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the case of reproductions by copying machines installed for public us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uch as photocopiers, scanners, and cameras.” However, as the balance of interests established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individuals collapsed from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many countries have introduced private copying levy system. Although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continuously has been asserted in Korea, this system has not been introduced into Korea because copyright holders were not active for legislation, and objection of consumer and industries was strong.
However, in the analog era, private copying was not a burden on the copyright holder at all, and it was absolutely necessary to protect the privacy of users. However,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the transfer of society to the digital environment, private copying levy system, which is a way to protect the privacy of users as well as fair compensation for copyright holders, cannot be denied forever. So far, there has been considerable research into the overall necessity of private copying levy system, but the system in each country has not been studied in-depth.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legislative history, the subject matter, distribution method, and dispute resolution method, of the U.S. Audio Home Recording Act which has introduced the private copying levy for musical works, sound recordings. I hope this paper helps to introduce the private copying levy system in Korea.

#저작권(Copyright) #사적복제(Private Copying) #사적복제보상금(Private Copying Levy) #복제권(Reproduction) #보상(Remuneration)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최진원 / 2018 / 복제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적 균형점에 대한 재고 -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중심으로 - / 경제규제와 법 11(2):317~335

홍진수 / 박양우 장관 “저작권 보호 위해 ‘공공대출권’ ‘사적복제보상금’ 검토하겠다”

안효질 / 2009 / 사적복제보상금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저작권선진화 포럼 출범식 및 학술세미나 :25~37

김병일 / 2009 /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사적복제보상금제도 / 저작권선진화 포럼 출범식 및 학술세미나, 발표원고 :41~49

박영규 / 2018 /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의 타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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