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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측량대가 산정체계인 「측량대가의 기준」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측량대가기준은 최초 제정 이후 크게 개정되지 않았으나 측량산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대가기준의 현실화는 기술자 양성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량대가기준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측량대가기준의 개요와 기본적인 특성 및 연혁을 분석하고 국내 유사 기준과 비교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관·산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임단가와 간접비 요율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표준품셈의 정비가 필요하며 직접경비에 누락된 항목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의 대가기준 및 지적 분야와의 대가기준을 비교해 볼 때, 측량 분야의 노임단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간접비의 요율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간접비가 적절히 계상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홍보의 강화를 통해 대응하여야 한다. 넷째, 신기술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측량용역대가 심의위원회의 운영 또는 표준시장단가체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초록
1. 서론
2. 측량대가의 기준 분석
3. 국내 유사 기준과의 비교 및 설문조사
4. 노임단가와 간접비 요율에 대한 검증
5. 시사점
6.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Jung, U.S. (2012), A Comparative Study of Cost Estimate System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 - In Case of Landscape Architectural Construction,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Seoul, Korea.
Lee, J.M. (2015), Analysis and Realization of Surveying Cost Based on the Surveying Cost Criteria and Construction Standar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Seoul, Korea.
Lee, T. (2016), Policy Directions for Establishing a Pricing Guide for Construction Engineering Services in South Korea: A Multifaceted Analysis on the Perception and the Status Quo,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Lim, S.Y., Sakong, H.S., and Oh, C. (2018), Geospatial Information Strategies for the Hyper-connected Smart City, Report, KRIHS, Sejong-si, Korea.
Park, Y.S. (2018),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for 2017, Report, The Bank of Korea, Seoul, Korea.
Lee, J.M. (2015), Analysis and Realization of Surveying Cost Based on the Surveying Cost Criteria and Construction Standar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Seoul, Korea.
Lee, T. (2016), Policy Directions for Establishing a Pricing Guide for Construction Engineering Services in South Korea: A Multifaceted Analysis on the Perception and the Status Quo,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Lim, S.Y., Sakong, H.S., and Oh, C. (2018), Geospatial Information Strategies for the Hyper-connected Smart City, Report, KRIHS, Sejong-s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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